옥션 중고장터 판매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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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상품의 재판매 문제로, 해외직구상품 재판매 금지입니다. 개봉 사용한 중고품으로서 제 3자가 납득 가능한 할인 가격에 처분할 때는 예외입니다만, 신품이라며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 해외직구가 관세청 개인 통관번호를 입력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1인당 1년에 1개던가? 수량제한도 있을 겁니다.


중고장터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국내법 상 온라인 판매불가 품목

의약품, 주류 및 담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장물, 분실물, 부동산 등


약관 및 내부 정책상 판매불가 품목

초소형(몰래)카메라, 유해화학물질, 새총 및 관련 악세서리,

척추동물, 양도 및 매매불가 상품권, 해킹관련 자료, 폭력 우려 및 정치/경제적 분쟁야기 물품 등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외

품목에 따라 제조/판매 영업신고 또는 품목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션 안전거래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금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Used)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판매불가) 및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캠, 해킹 자료 등의 유통 및 DIY 제조 판매도 금지합니다.

동력을 전기로 쓰더라도 새총(슬링샷), 총기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금지된 것은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았네요. 아마 돗수가 있는 마춤안경 종류일 것 같은데.. (썬글라스와 안경테는 파니까요)


그 외, IT기계, 컴퓨터 부품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것이 있고,

가공식품 등 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단순가공한 식재료로서 파느냐, 간이 면허(?)라도 식품가공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파즙이나 잼을 만드는 간이 허가를 받는 건 신경쓰면 장벽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허가가 없이 팔았고 지금도 재래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팝니다만, 온라인 유통은 예를 들어 매장 평수로 노점/자영업자/중소기업 구별이 안 되니까 품질관리를 하려면 마냥 놔둘 수는 없었겠죠)

https://youtu.be/70pR_qbP7nI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합니다.


척추동물..은 애완동물 종류를 온라인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일 겁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 금붕어도 안 파는군요. ^^ 그런데, 다시 찾아 보니, 모 마트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생물(살아있는 동물)"은 택배불가라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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