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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유럽 총선, 그리고 한국 대선.. 세계 각국이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각국이 관계법령 제정에 들어가고 있고, SNS 및 뉴스포털에 거액의 벌금을 예고하고 있어서,

미국, 유럽, 한국의 포털들은 가짜뉴스 필터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면서, 이용자의 무제한 뉴스 생산 유통을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들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열은 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인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게시판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서비스 패키지에 번들되겠죠. 가짜뉴스는 지능적이니까, 단순 단어 필터링 정도로는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경찰팀 리포트]

'~카더라' 넘어선 가짜뉴스…미국 이어 한국 대선도 흔드나

한경 2017-03-25

찌라시에 '공신력' 속임수 

'공유'부터 누르는 SNS 유저들 

믿는대로 보려는 '확증 편향' 가짜뉴스 창궐 가장 큰 원인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 

현행법상 형사처벌 쉽지 않아…전담반 실적 단 1건에 그쳐


가짜뉴스 

fake news.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경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한국언론진흥재단) 

  • 작년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 힐러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 등.
  •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때는 영국의 국익 손실을 과장하는 가짜뉴스
  • 독일에선 메르켈이 히틀러딸이란 가짜뉴스 글
  • 독일 정부는 이달 가짜뉴스나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600억원 벌금을 부과 하는 법안 추진
  • 가짜뉴스는 찌라시 생산자나 사이비 언론은 물론 청소년들도 재미 삼아 만들 수 있고, 가짜뉴스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도 많아
  •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 수용하려 드는 ‘확증 편향’이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가장 큰 원인”
    ; 이번 대선 관련 가짜뉴스는 이미 폭증했고, 현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반기문씨의 불출마 결정에도 일조한 셈.
  •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가짜뉴스 전담반 가동
  • 현행법상 가짜뉴스 점검은 해도 게재 금지와 처벌은 쉽지 않아. 개인이 올리면 경찰 수사대상이지만 등록 언론사가 올리면 언론중재위 관할. 이를 악용하는 사이비 언론사도 많을 것. 명예훼손, 금전손해,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목적 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바로 경찰이 다룰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비난받던 구글, 페이스북은 유력 언론사들과 손잡고 온라인 기사의 진위를 검증하는 ‘크로스체크 프로젝트’에 동참
  •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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