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기사 몇 가지/ 빗썸 해킹 사건

정부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서 취급하려 하는 모양입니다. 화폐로서는 너무 이르다고 본 것. 그리고 요즘 관련 범죄(비트코인을 사용한 범죄,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범죄,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범죄 및 피해 배상 소송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겠죠? 일단 법체계 안으로 넣어서 관리하자는 생각에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아직 화폐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며칠 전에, 우리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액이 엄청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파생상품 거래액이 전세계에서 한손꼽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 비트코인 거래규모가 매우 컸지만 규제가 생겨서 많이 줄었다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양도세도 부과 - 연합뉴스
전세계 가상화폐 원화거래 비중 비트코인 8.7%·이더리움 34.0%
박용진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예정…"법적·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
•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
•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가상화폐 거래소득에 과세)

현재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영업 중인 회사들이 어느 법을 근거로 영업하고,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재화로서든 통화로서든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자는 논의에 불을 당긴 사건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유출 및 비트코인 도난 사건/ 피해자 소송 준비/ 빗썸 책임 회피

"수십억 털렸다"..빗썸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 뉴스1 2017.7.2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수만명..피해자들, 경찰에 수사요청

개인정보 유출한 빗썸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 뉴스1 2017.7.3
빗썸 "우리는 통신판매업체.. (민사)소송 통해 보상받아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검찰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2017/07/03
회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업무자료라 해도 원래 자택 개인용PC에 그런 게 들어 있으면 규정위반이라 함). 해커는 그 정보를 활용해 직원인 척 하며 고객들에게 전화 등으로 접근, 사기쳐서 비트코인 계좌이체 성립시킴. 

[빗썸 계정 해킹 피해자 단독인터뷰] “OTP 사용 중지시키고 돈 빼가” - 보안뉴스 2017-06-30
“빗썸 직원 사칭한 사람이 OTP 번호를 요구해 무시했는데도...”
“자신들도 피해자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빗썸 측 대응에 분통”

해커들의 ‘먹잇감’ 된 가상화폐거래소- 시사저널 2017.07.04
국내 톱3 가상화폐거래소 해킹…4월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당해 55억원 손실

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1) 화폐거래소의 서버를 공격해 가상화폐를 갈취, 2)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거래소 계정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털어 이용. 

빗썸 해킹 사고는 빗썸 회원들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를 해킹한 뒤, 빗썸 본사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번호를 빼내는 방식. OTP 정보를 주지 않은 고객들도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비밀번호가 해킹돼 피해.

빗썸 해킹 왜 터졌나…보호장치 없는 사각지대 - 아시아경제 2017.07.04
누구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 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해커들의 타겟으로 부상
통신판매업이므로 이번 수사도 개인정보유출 법령에 근거해 진행.
금융당국, 가상화폐는 지위 인정 안해… 따라서 관리감독 대상에서도 제외 (개고기생각하면 됨)

해킹된 뒤로 빗썸에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계정도 외국에서 로그인, 출금시도 빈발. 빗썸은 의심계정은 출금금지처리. 호구라고 생각했는 지 너도 나도 건드려보는 듯. 외국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피싱 사이트도 등장.^[각주:1]

빗썸은 개인정보유출된 가입자에게 10만원 일괄 보상, 이후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전액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 빗썸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2015~2016년 거래중개액은 총 1.9조 원.

최상명 하우리 실장: “인터넷뱅킹이나 피싱을 일삼던 국내외 사이버 범죄자 집단이 금융권에 비해 보안이 허술하고 현금화가 쉬우면서 추적도 어려운 가상화폐로 눈을 돌렸다” - 비트코인 탈취, OTP까지 무력화... 대형 거래소마저 해커 사냥터로/ 전자뉴스 2017.6.25

며칠 뒤.

털린 기계가 일반 직원것이 아니라 사외이사 컴퓨터였다고 한다.
여기 가족회사였나? 아니면 사외이사가?

그리고, 

빗썸, 가짜 신분증에 속아 고객 OTP 해지?...알고 보니

보안뉴스 2017-07-14

빗썸 계정에서 인출할 방법은 OTP와 휴대폰 인증...범인들 OTP 해지에 주력

피해자, 빗썸이 가짜 신분증으로 OTP 해지된 고객에게 정보제공 거부했다고 주장

페이스트빈에 빗썸 고객정보 추정자료 올라와...비밀번호에 은행계좌까지

1.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 공격이 흔해지고 있다는 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