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알뜰폰 쥐어짜기: CJ의 통신사업 매각 관련/ 망도매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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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한 일인데,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자기들 공약을 우선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아직도 잡음이 많기는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정부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울궈낼 대상인 통신 3사간 빅딜비슷하게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해도, 알뜰폰이 버림수취급을 받아 정부와 통신3사 사이에 끼어 버렸습니다.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묘안이 있었거나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라, 지식보다는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선거끝난 다음에 회사들 모아놓고 윽박지르면 "내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키우면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이익을 보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는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루오션을 제시하며 넛지(nudge)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른 행주 다시 한 번 짜는 식으로 밀어부치니, 협상력이 가장 약한 알뜰폰회사들의 가격경쟁력이 줄어들었고,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 기미가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통신3사 독과점 시대로 돌아가게 될 텐데, 웃을 수도 없고 참.. 독점이니 대기업이니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평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든 만들어놓은 다양성과 선택지를 도로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다니. 


CJ가 알뜰폰도 제4이통도 다 포기하는 이유

정부 정책의 한계..."싸울 수 있는 경쟁환경 아냐"

zdnet 2018.01.19


  • 2017.11월 정부발로 알뜰폰 도매대가가 결정됨. 
  • LTE서비스의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당초 10%p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7.2%p에 불과했고, 11GB이상 고가요금제에서 도매대가는 1.7%p만 인하됨.
  • 기본료와 수익배분 도매대가로 나누어 적용한 것을 합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제로는 작년보다 도매대가가 올라버림.
  • 이 정책의 결과, 알뜰폰업계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만 이통사와 경쟁할 수 있게 됨
    (그리고 저가 요금제에서는 정부발 요금 할인, 보조 정책이 통신3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뜰폰은 끼어버림)
  • 알뜰폰업계의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냐는 의문

  • 제4이통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진입 유인요소가 없음.
  • 지금 알뜰폰시장 가입자 1위인 CJ헬로비전이 LG로 넘어가면 LG계열사가 알뜰폰 1위 사업자가 되고, 그냥 사업을 접으면 SK텔링크가 알뜰폰 1위 사업자가 됨.
  • 2017.10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750만 명.


추가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CJ가 LG와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위에 요약한 기사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주 주식시장 마지막 날인 18일 금요일, CJ오쇼핑은 현재로서는 CJ헬로비전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다른 보도에는, CJ와 LG모두 가능성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 했다네요. 그리고, 부인공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안에는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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