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초등학생이하 SNS사용시간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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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SNS업체들이 지금도 자율적으로 만 13세 이상에게만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데가 많지만, 그냥 물어보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만들기 위해 법제화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창업자조차 자기 자식이 나이차기 전에는 SNS금지하겠다며 만든 게 그 회사 규정이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페북과 트위터 모두 10대 청소년이 다른 SNS로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노심초사하는 중입니다)

영국, 13세 이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시간 제한 검토 - 연합뉴스 2018-03-10
매트 핸콕 장관 "장시간 사용 따른 부정적 영향 등 우려돼"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지금도 13세 이상에게만 회원 가입을 허용
  • 별다른 본인인증은 없고 양심이 맡기기 때문에 원한다면 아동도 가입 가능.
  • 가입자가 이용 중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 연령을 짐작하는 기술적 능력은 되지만, 아직 그런 장치는 사용하지 않음.

    바탕 통계
  • 영국의 12∼15세 청소년은 1주일에 20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
  • 영국 인터넷 사용자 3분의 1은 18세 이하
  • 영국 10∼12세 어린이 4분의 3이 SNS계정 보유

  • 영국에서는 성인사이트를 신용카드 인증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법제화한 모양인데, 그걸 응용해볼까 한다고.
  • 여기서 더 나아가, 영화 등급제처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용연령대별로 등급부여가능한지 연구.
  • "성인에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연령대별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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