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기록을 가해자 학생부에 적지 말자는 모 교육감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저씨, 자기 어릴 적 생각하고는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다른 말로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속내는 교육청과 학교가 손에 흙뭍히는 일을 맡기 싫다는 게 아닌지. 사안 자체는 교육청과 교사의 권한 안에 두고 입지("나와바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면서, 일처리는 업무가 힘들어 싫다는 느낌? 그래서 그 쪽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보다는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하는 쉬운 생각으로 돌아선 것?

 

 

분명 의무교육체제에서는 가해학생이라 해서 제도밖으로 내쫓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든가 처벌하면서, 또는 그러지 않더라도 학생부에 기록은 남겨야 한다고 봐요.

 

"아이들의 싸움, 우리 어렸을 적에는.." 하는 말은 좋은데, 그럼 어디까지가 경미한 건데? 하면 "글쎄요. 얘기해봐야죠"이런 식이니 사람들이 "꼭지가 돈"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 회상 속 장미빛으로 물든 과거는 실재했다 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학생부가 학생과 부모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부모와 학생이 있기에 (그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움직임을 만든 것인데, 그 교육감은 학생부탓.. 앞뒤가 바뀐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중앙일보: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두고 고심 깊은 교육부, 왜? - 2019.1.21

가해자 피해자의 학생부에 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를 왕따시키는 짓을 교사해서/부모안부를 물으며 모욕해서, B가 A를 때렸다"고 A와 B의 학생부에 다 적으면?

 

PS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은 학생부 가해사실 기록 안한다
학생부 미기재, 이전에 받은 징계도 소급 적용될 듯
"가해자에게 면죄부" 비판도 여전
2019.1.30

마음에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