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여행자유화가 된 다음 교육열+a가 주가 된 괌 원정출산 붐 기사, 그리고 국내 원정출산기사들

기사 몇 가지입니다.

 

괌 원정출산‘배부른 산모들’ - 경향신문 2001.7.12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0107121921071

괌 원정출산‘배부른 산모들’

(......) 박씨는 “아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도 현지인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낸다’며 다그쳤다”며 “또 커서 한국 국적을 일시 포기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통에 괌 출산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ㅂ씨는 괌에서 이달초 낳은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 대로 귀국할 계획이다.

이들처럼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괌으로 출산하러 오는 한국인 산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괌은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한 미국 본토와 달리 여행객에 한해서는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비행시간이 4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아 (......)

현지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괌에서의 출산 비용은 자연분만에 5,000~6,000달러(약 6백50만~8백만원), 제왕절개에 1만2천달러(약 1천5백60만원)가 든다. 출산 전후에 머무는 호텔비 등을 더하면 자연분만이더라도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이 필요 (......)

지난해 초부터 이런 현상이 부쩍 늘었다는 게 교민들의 전언 (......)

- 경향신문 2001년

 

 

해외서도 국내서도 '계층별' 원정출산 붐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 시사포커스 2010.01.24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6

해외서도 국내서도 '계층별' 원정출산 붐 - 시사포커스

상류층, 아이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한 수단부터 병역 기피 까지
중상층, 원정출산 패키지, 아이의 유학대신으로 원정출산을 택해
미국, 원정출산 금지령? 법안 통과 여부 불투명함에도 한국 시끌
하류층, 장려금 타려고 지자체로 주소 옮겨 아이 낳는 방법 성행

상류층은 해외로

(......) 한 조사에 따르면 제벌그룹 2~4세들의 병역면제율은 40% 정도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8%)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병역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시민권 등 국적 관련 부분이 가장 많았다. (......) 유명 원정출산 대행업체의 경우 내년 초까지 예약이 꽉 찼다. 지난 22일 한 원정출산 대행업체에 따르면 해외 원정출산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소위 강남 3구 등의 임신부들 사이에 급속히 확대 (......)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의 설명회도 잇따르고 있어 말 그대로 원정출산 붐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갖고 살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을 피해 미국인으로 살 수도 있고 국내에서 병역만 마치면 두 개의 국적과 두 나라 국민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


중상층은 꼼수로

(.....)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복수국적으로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받자는 의미의 원정출산 (......)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돼서 유학을 시킬 바에 미리부터 원정출산을 해 미국시민권을 갖게 하자는 얘기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미국 원정출산 고객을 모집하는 광고 글들이 수두룩 (......) 이들 업체의 원정출산 과정은 ‘출산, 산후조리, 자녀 출생신고, 자녀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번호 해당)수령’등의 4단계로 이뤄졌다. 비용은 최소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붐이 일자,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실정 (......)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지지 못한 경제적 혜택을 이중국적 취득을 통해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원정출산 (......)

정작 미국은 금지령?
(2010년의 이야기이므로 생략)


하류층은 지자체로

(......)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나면서 지급액이 많은 인근 지자체로 주소를 옮겨 아이를 낳는 (......)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 웬만큼 받았으면 전출신고 (......) 

(......)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국적 포기자가 17만명이나 달했다. 이제 원정출산은 일부 특수층의 빗나간 행태가 아니라 하나의 추세가 돼버린 것이다. 거기다 한 해 그 숫자가 7000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몰래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


- 시사포커스 2010년

 

 

해외원정출산에 대해서는 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ㄴㅁ위키링크해둡니다. 하나만 달면, 돈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하는지, 모 증권사에 법률자문기사처럼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주재원 남편 따라 미국에서 출산하면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과 병역 Weekly 법률 ISSUE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930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는? 복수국적자의 국적과 병역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이건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죠. 진보/보수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저 글에 나오는 예인 외교관들 역시, 유독 미국 체류 중에 자식낳아오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고, 예전에 모 외교부장관은 자식 둘이던가가 모두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장관직을 주겠다니까 인사청문회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당신 이건 좀 그렇지 않냐니까 하는 말이, 우리애가 한국국적따게 설득해볼께요 이랬는데 정말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할머니였죠. 그리고 모 UN관리로 출세한 할아버지도 자식농사가 이상했고요.

 

 

두 번째 기사의 세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 국내 원정출산건은 2024년들어 다른 매체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다루었습니다.

 

기획/연재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 서울신문 2024-02-05

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3회> 끊긴 아기 울음소리
毒이 된 대도시 출산축하금

https://www.seoul.co.kr/news/plan/population-crisis/2024/02/05/20240205006004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

 

“우리나라 출산율은 즉시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을 세우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출산율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룰 총괄 부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 “전담 부처 설치로 각 부처에 방만하게 분산된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해 비효율을 걷어 내고,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서울신문 2024.2.

 

 

* 여담.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당시의 여성가족부는 정말... 그냥 여성부로 있지 무슨 밥그릇욕심만 많아서 "가족부"까지 빼앗아 더 파편화시킨 건가요. 그렇다고 일을 잘 하지도 못해. 그리고 부처 이름은 여전히 이 모양이죠.

 

한국명 여성부 vs 영문명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성평등부)

한국명 여성가족부 vs 영문명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평등가족부)

 

이 작자들 일본어 요미가나쓰나요? 적은 것과 읽는 게 다른. 외국나가서 'Ministry of 여성'이라고 하면 '팔리니까' 그런가? 그럼 국문 부처명도 성평등가족부로 하라고 이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