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없는 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의사결정능력이 약간 부족한 일반인이나 노인에게도 있겠지

하지만 분위기는 꽤나 다르다.

 

아이를 멋대로 수용시설에 넣는 부모는 즉시 경찰이 와서 잡아갈 것이다.

요즘은 저출산시대라 더 주목받고, 그런 일이 터지면 전국에서 신상을 털려고 눈이 벌개있다.

 

하지만 형제나 어르신을 멋대로 시설이나 병원에 밀어넣은 형제나 자식은 경찰이 바로 체포하는 일이 잘 없다.

(다른 사건이 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모른 척 하기 쉬웠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

그의 재산을 독차지하거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내 앞길에 장애물이 될까봐 가두려고

그 존재가 내 명성에 손해라서 사회로부터 숨기기 위해

뿌리깊은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앙갚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할 때 기준은 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