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월 중 시행할 계획"/인프라 국외이전 허용

etnews.com

서버를 외국에 두고 영업해도 되도록 개정할 거라고. 

한미, 한-EU FTA에 그 쪽으로 뭔가 있었던 모양. 쩝.

해서 나오는 반응은, 

관련 IT산업 위축(hw든 sw든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 업체에 발주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도 아웃소싱할 지도.. 외국계 은행 증권사부터 IT/CRM인력이 인도인이나 중국인으로 바뀔 지 어찌 알겠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지점설립대신 사이버 영업위주로 나올 가능성.

국민 금융정보의 외국 서버 저장으로 정부의 금융감독 및 국민정보 보호 능력 약화.

법규정이 아직 충실하지 못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

등등.

또 하나 호구마련해주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금융결제원의 최근 삽질정책(금융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철수시키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일괄 다운받게 하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폰 설정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소스" 앱을 설치하도록 보안설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 어디서 자문받을 지도 궁금하고..

ps. 금융앱스토어에 관한 오픈넷의 성명은 아래 링크.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으니 관심있으면 그것도 검색해볼 것

http://opennet.or.kr/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