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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하나/ 정부 전기요금 개편 논의 방향에 대한 불만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한국과 일본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하나/ 정부 전기요금 개편 논의 방향에 대한 불만

보다 알기 쉽게 제목을 바꾸었다.

원 제목: 일본 주택 전기요금글 하나 읽고 계산해본 것(한일비교) (오류수정, 내용추가)


2016.8.18.

아래 스크린샷의 출처: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제대로 이해한 것인 지 모르므로 참고만 하고 각자 이해할 것.

기본요금을 A(암페어, 전류)단위로 표시했네. 일본의 주택 전압은 100V 니까, 10A는 1kW, 20A는 2kW, 30A는 3kW가 되겠군.[각주:1] 이건 월간 피크 전력기준인가??? 암페어 차단기가 설치된다니까 그거같다. 그런데, 만약 피크라고 가정하면 전기밥솥 + 에어컨 + TV + 컴퓨터 + 조명을 다 켜면 30A를 계약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100V기 때문에 전기밥솥 10A(1kW)[각주:2], 에어컨 20A(2kW)[각주:3], 나머지 언급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들[각주:4]이 다 합해 10A(1kW) 쯤 먹는다고 봐야 넉넉하지 않아? 에어컨을 거실용+벽걸이용 2개(실외기도 2개)를 돌리면서 다른 가전도 쓰면 풀로 돌아갈 때는 40A로도 부족하다. (아래 박스에 적은 내용 참조. 우리 나라 주택 차단기는 220V 30A니까 일본으로 치면 100V 60A가 넘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한전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를 보면, 우리 나라도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라고 나와 있다. 가전제품 스티커에 붙은 표시는 모두 최대소비전력이라서 같이 돌려도 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모양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77g.com의 차단기 설명을 보니, 우리 나라 주택용 차단기의 용량은 가장 작은 게 30A(6kW남짓?)고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그리고 100A짜리를 달아도 상관없는 모양이다). 220V 30A면 100V에선 60A보다 클 것이다. 위의 도쿄전력 가정용 요금제표에선 제일 큰 게 60A다.


계약전력별로 차단기 용량을 차등화하면 전력회사 관점에서는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고 피크 전력에 대비한 예비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공익 관점에서 가정용 누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일본의 저 제도를 일부 도입해 차단기 용량 20A(4kW)[각주:5], 30A(6kW)[각주:6], 40A(8kW), 50A(11kW), 60A, 70A, 80A, 90A, 100A(22kW)[각주:7]별로 각각 다른 누진요금제표를 적용하면 어떨까?


2016.8.19

한전 핑계가 주택용의 사용량 변동이 심하다 운운인데[각주:8] [각주:9], 생각해보면 가정용도 계약전력 개념을 도입하고 계약전력이 큰 가정은 전력량요금 단가도 더 높게 받고 필요하면 누진요금도 그 계약전력별로 요금표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면, 공사시대에는 소정의 재분배목적도 달성하고 전력예비율관리도 쉽게 하고 인프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안 하고는 핑계거리로만 써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고 시설부담금을 더 받는 데만 머리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는 김에 덧붙이면, 한전과 정부 이 미친 것들의 핑계가 또 있지?

기업체는 많이 쓰면 할인해주는 걸 대용량 식품 단가싼 걸 비유해.

그런데 가정은 많이 쓰면 누진요금을 퍽퍽 먹이면서 낭비하지 마라 운운하지.[각주:10]

이걸 국회의원이란 놈도 장관이란 놈도 한 입으로 참 잘도 나불대더라.


저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이 집에서 잠자고 일터나올 때까지 HP/MP/스태미너를 회복하는 비용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각주:11]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니 한 나라의 컬러인 소비, 문화산업까지도 문화의 주인인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 시장의 취향에 목매다는 것이다. 왜냐면 노동시간이 길어 소비할 시간도 없고 최저임금을 안 올려줘 돈도 없는 "개돼지"는 생산만 하라는, 노동자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놈들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 얘들은 국가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지 몰라.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자. 한전의 평균 공급단가는 확실히 가정은 비싸게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 그건 평균이기 때문에 누진제로 재분배한 뒤의 결과일 테고, 그 평균이 한전 원가보다 높다는 말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를 팔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었다는 말이다. 반면 산업용(혹은 일반용)을 한전 원가보다 낮게 팔았다는 말은 한전이 손해봤다는 말이고. 그런데, 한전이 장부를 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지 않아? 그럼, 저 자료로 미루어 생각하면 누구라도 한전이 주택용에서 벌어 산업용에 줬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걸까?



여기서 한 가지, 차단기 용량을 정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 플러그를 꽂을 땐(특히 급속충전) 어떻게 예외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다. 뭐, 차단기를 교체하면서 모두 원격검침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능형 기기로 바꾸고, 계약전력별 하드웨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용량 변경을 한전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충전 인식능력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면 방법이겠네.


3~4인가구, 국민주택규모 집, 위 표의 종량 전등 B 요금제, 기본요금(차단기 용량) 40A(4kW)로 잡고, 

전력량을 월 450kWh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a. 기본요금 1123.2 엔

b. 전력량요금 19.43엔 x 120 + 25.91엔 x 180 + 29.93엔 x 150 = 11484.9엔

a+b = 12608.1 엔.


한국이라면 주택저압 

a'. 기본요금 7300원

b'. 전력량요금 60.7원 x 100 + 125.9원 x 100 + 187.9원 x 100 + 280.6 x 100 + 417.7원 x 50 = 86395원

a'+b'= 93695 원.


이 계산에선 한국이 싸다.



한편, 만약 40A, 550kWh 라면,


일본은 

a. 기본요금 1123.2 엔

b. 전력량요금 19.43엔 x 120 + 25.91엔 x 180 + 29.93엔 x 250 = 14477.9 엔

a+b = 15601.1 엔.


한국은

a'. 기본요금 12940원

b'. 전력량요금 60.7원 x 100 + 125.9원 x 100 + 187.9원 x 100 + 280.6 x 100 + 417.7원 x 100 + 709.5원 x 50 = 142755 원

a'+b'= 155695 원.


요즘 100엔이 1100원 근처라니까, 앞서보다 차이가 줄었지만 여기서도 한국이 싸거나 비슷하다 하겠다. 이 계산이 맞나?


단, 실제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 금액은, 일본도 한국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이거저거 붙고 조정하는 게 있다. 특기할 만 한 건 일본은 원가연동제 요소가 들어가있다는 것(우리 나라는 도시가스가 그런데 국제원자재가만큼 요동치진 않고 자동반영되기보다는 발표하는 것 같더군), 그리고 이동전화요금처럼 여러 가지 계약 플랜이 있다는 것.



하나 더 적어보자. 만약 40A 650kWh라면?


일본은 

a. 기본요금 1123.2 엔

b. 전력량요금 19.43엔 x 120 + 25.91엔 x 180 + 29.93엔 x 350 = 17470.9 엔

a+b = 18594.1 엔.


한국은

a'. 기본요금 12940원

b'. 전력량요금 60.7원 x 100 + 125.9원 x 100 + 187.9원 x 100 + 280.6 x 100 + 417.7원 x 100 + 709.5원 x 150 = 213705 원

a'+b'= 226645 원.


지금 환율에서, 여기쯤부터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한국이 더 많이 내겠다.


  1. 우리 나라 상업용, 산업용 전기를 계약할 때 이런 식인데, 넘어가면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진 않고 징벌적 요금을 더하거나 경고를 준다고 들었다(잘 모르니 확인 필요). [본문으로]
  2. 10인분 기준 요즘 나온 것들 중 적게 먹는 게 이 정도라고 알고 있음. 밥솥은 식구수 x 2배 크기로 사는 게 좋음. [본문으로]
  3. 내가 알기로, 원룸용 벽걸이형 에어컨이 1kW대 중반이고, 거실용 스탠드형은 2kW를 넘는다.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가정용 작은 게 700와트고 가장 흔한 20리터짜리가 1000와트(1kW)다. 인덕션같은 건 치지도 않았다. [본문으로]
  5. 위 계산 기준으로, 원룸 과 투룸 정도용이 될 것이다. [본문으로]
  6. 지금도 이 용량을 많이 쓴다고 하고 계산상으로도 적당하니 이걸 누진세가 적은 표준으로 잡자. [본문으로]
  7. 이쯤 쓰려면 가정용 요금으로 선반이라도 돌리거나 음감실을 갖춘 진공관 오디오 매니아거나 재벌회장집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본문으로]
  8.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옛날에는 주택용 심야전기를 권장했지만 언제부터는 심야전기쪽은 할인도 줄면서 하지 말라는 투로 나왔다. 그 때 매체 보도로는, "밤낮 쓰는 전기가 비슷하다"는 게 이유였음! [본문으로]
  9. 그 "출렁임"을 줄이는 수단으로 말하자면, 요즘은 ESS도 좋아져서 심야전력이 싸면 가정용 ESS도 나오지 않을까. 수출은 하는 모양인데.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5649 [본문으로]
  10. 이런 머리쓰는 놈들이 유선전화를 도수제에서 종량제로 바꿨을 때는 왜 누진요금제를 안 만들고 가만이 있었을까? 지금 그 자들 논리대로라면 가정에서 전화를 덜 쓸수록 전화선 가설용량이 적어도 됐는데 말이다. [본문으로]
  11. 1등급 가전을 사면 약간 환급해주는 정책? 자동차정책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는 건 힘들게, 사서 회사들 매출올리는 건 쉽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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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프로필사진 ? 2016.10.24 00:38 기업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인해주나요?? 징벌적 요금제로 기본요금이 높은 정책은 봤는데 이런 정책은 못 봐서 그런데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가회수율이 산업용은 109%이고 주택용은 100%인데 어떤 자료를 보시고 주택용에서 거둔 이익으로 산업용에서 본 손해를 커버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프로필사진 alberto 2016.10.24 13:54 신고 관련 보도를 보고 제가 이해한 것은,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의 징벌적 요금제는 공급 계약을 위반해 많이 쓸 때의 이야기고, 제가 말하는 할인은 처음부터 계약용량이 큰 회사들에게는 낮은 단가로 공급한다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한전의 시설부담을 말한다면, 요즘 뭇매맞고 있으며 가정용에도 부과하는 전력기반기금은 뭐하냐고 되묻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와 원가를 말할 때 계산하지 않는 돈이 오가는, 다소비 대기업에게 돈으로 상계한 셈이 된 혜택이야기가 시끄럽죠. 여기서, 만약 계약 용량을 방패삼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가정용도 일본처럼 계약 용량으로 정하면 한전에게도 편했을 것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이나 한전직원이나 맨날 일본자료 참고해오지 않았습니까)

    저 글을 쓴 뒤 한전이 최근 공개했다는 자료는 아직 안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산업용 원가회수율 109%"는 (산업용 전기를 많이 먹는 회사들 뿐 아니라 일반용 전기를 많이 먹는 회사들의 사장들이 모인) 전경련 출처인데(보통 이런 기사에는 독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원문이 되는 논문이나 보고서 제목을 인용하지만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니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한전이 산업용 전기를 얼마나 팔아 얼마를 벌었는 지, 정부나 한전이 예산이나 기금으로 얼마를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주었는 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다시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제 기억에 제 판단의 근거는 한전의 장부를 근거로 쓴 보도였을 겁니다.

    아 참, 전경련발 반박글에는 산업용 심야전기를 오해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산업용 혜택입니다. 한전은 애초에 원전 여유전력을 팔기 위해 심야전력 할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비율 여유가 줄어 감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보다는 가정용 심야전기 단가를 더 많이 올려 왔는데 그 이유로, 심야전기 수요가 늘어 그걸 채우기 위해 때때로 LNG 발전을 하고 있는 처지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LNG는 원가가 가장 비쌉니다)
    http://www.etnews.com/20150327001889
    그래서 요즘은 가정용 심야전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죠. 게다가 산업용 경부하시간대 전기요금과 달리 가정용 심야전력은 냉난방용도한정 특정 장치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밤에 쓰는 전기 다 되는 게 아니죠.

    또한, 한국의 전기 소비에서 가정용은, 정확한 건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많아야 고작 2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소비절약 캠페인은 가정을 위주로 시작하고, 누진요금도 가정에 붙습니다. 전기란 것은 다소비 시설과 업종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해 절약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고 신기술을 적용하기도 좋아 관련 산업파급효과도 클 텐데, 우리 정부와 한전의 관료와 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가장 적게 쓰는 가정부문에만, 소비단위로도 비교가 안 되게 가장 작은 개별 가구에 징벌적인 배율로 누진요금을 부과해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정용 소비는 계절적 변동이 커서 공급자에게 부담을 준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업시설과 생산시설이 쓰는 전기가 온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어떤 바보 멍청이가 말하던가요? 가정용보다 훨씬 많이 쓰는 시설들, 일반용 전기쓰는 상업시설과 사무실은 냉난방 안 합니까? 전기를 쓰는 제철, 화학, 전자 공장 시설은 공정에 최적인 온도 이상으로 덥거나 추우면 전기 더 안 씁니까? 그런데 어떤 멍청이가 가정용 전기만 졸라매는 정책을 펴는 지 그 면상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다시 적지만, 저는 다른 글에도 적었습니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민영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자산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늘리라"며 한전 경영진과 정부를 압박하는 시대가 됐는 데도, 우리 나라에 처음 전기를 보급하던 국영회사 시절에 정한 시대착오적인 요금체계에 따라 합당하지 않은 요금을 거두어 임의처분가능한 이익으로 챙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기업에 미루는 것은 그만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크게 바꿀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국민의 돈을 주주와 임직원과 권력자가 임의로 낭비하지 않도록 법령과 회사 정관을 고쳐 장치를 하고, 가정용 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욕먹지 않도록 장부를 완전 공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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