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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의 IT공약(?) 세 가지 소감/ 공인인증서 존속 필요/ 소프트웨어 업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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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의 IT공약(?) 세 가지 소감/ 공인인증서 존속 필요/ 소프트웨어 업계

그냥, 기사 좀 읽고 써 본 가벼운 감상문이다. 종사자들이 잘 알겠지. 그렇게 먼저 변명하고 적어 간다.

 

1.

대통령은 AI투자 운운했지만, 연말 그 난리통에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
작년 초 알파고 대국의 여파로 여론이 들썩이자 정부 부처들이 호떡구워내듯 한 게 쩝..

기사를 몇 개 찾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았다.


[기자수첩]인공지능 없는 창조경제, 예산 21조는 어디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6.03.17 


내년 R&D에 13조…AI 예산 80%↑
매일경제 2016.06.30


[2017년 예산안] 자율주행차·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 1조6000억 투입
한국경제 2016-08-30


미래부, '최순실 불똥'…예산확보 가시밭길

‘창조경제’ 부정적 영향...내주 초 예결위가 분수령

zdnet 2016.11.03


최순실 유탄 맞은 ‘인공지능’… 지금 뒤처지면 도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예산 삭감… ‘한국형 알파고’ 개발 좌초 위기

서울신문 2016-12-13


국내유일 AI 싱크탱크 지능정보硏 靑 개입설에 올예산 150억 전부 삭감

인재·자금 빨아들이는 中 발전속도 위협적…4차 산업혁명 뒤처질판

매일경제 2017.03.01

 AI 연구에 한국은 없다 / 갈길 먼 한국 AI 현주소 살펴보니


그 연구소가 실제 어떻냐는 얘긴 모르겠지만, 연말부터 지금 기사화되는 걸로 봐서는, 어디 "구린 구석"을 기자가 찾아내서가 아니라 단지, 미래창조과학부와 예산부처 공무원이 몸사린 결과같다.



2.

문재인씨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왜 하나 몰라. 그렇게 할 말이 머릿속에 없었나(아 맞다. 프로그램을 짜 본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지 문씨가 아니지 아마).. 액티브x는 정부 시책으로 이미 exe형태로 옮겨갔고, 눈가리고 아웅이네 뭐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놔둬도 그건 딴 이야기지 액티브x는 아니니 저건 철지난 소리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C모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은행접속 불편을 말하며 성토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결제와 송금에만 쓰이던 시절은 이천년대 초 쯤이 아닐까. 지금은 법인말고 개인용으로도 훨씬 많은 용도가 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각주:1]은 한국내 공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는 게 싫을 지 모른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지금도 꽤 불편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작업 중에 이제 필요 없이 되는 것도 많고, 다른 방식의 보안절차로 대체된 것도 많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김대중정부 이래 이십 년 간 해 온 전자정부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써서 본인인증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주 많은데, 아마 세계 어디보다 많을 걸. 그런데 만약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그 서비스들을 다 해당 관청이나 회사의 영업점에 "업무시간 중에" 가서 신청하고 뽑으라고(아니면 시내 어디에 있을 키오스크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본인인증하고 기계 온라인시간 내에 뽑으라고) 해봐라.. 한국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 지 몰라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한 서비스 목록을 다 인증서 없이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할 만 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닐까.

  1.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업무와, 공인인증서말고 다른 장치로 대신할 수 있는 업무를 앞으로도 세분해 갈 것.
  2.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해갈 것. 영구히 쓸 수 있는 보안 장치는 없다.
  3. 공인인증서 제도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사용자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는 일하지 않는다. 쳐낼 건 쳐내면서 자극을 줘서 일시키자.
하여간, 난 문재인의 저 소린 반대다. 할 말 많을 텐데 헛소리를 하네 하는 느낌. 문재인씨가 한 달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몇 번 해보고 느낀 게 있어 저런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

추가) 어떤 사람이 안철수의 2012년 공약이라며 이것을 인용했다. 그 글을 보니, 그 때 안씨도 지금 문씨와 마찬가지로, 송금, 이체, 결제 정도만 생각하고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느니 헛소리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글에도 나오듯이, 지금은 금융기관의 모바일앱과 간편결제가 많이 퍼져서, 윈도우OS+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사실상 답이 없다시피 했던 5년 전과 달리 이 쪽 불편은 꽤 해소된 편이다.

추가) 공인인증서 없앤다더니… 정부가 '인증서 중독'- 조선일보 2017.3.12
이 기사도, "천송이 코트"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위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안철수씨가, 대기업들이 SI계열사를 운영해서 우리 나라 SW산업이 이 꼴이라 했다.

나는 안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지 알겠다. [그리고 지웠다. ] 이것 저것 적었다 뻘소리같아 지웠다. 나는 행망용 워드때를 생각하고 그 기사를 읽었지만, 개별 SW와 공공/대기업 소프트웨어 SI사업은 또 다른 이야기일 테니까.


대기업 금지의 폐해를 말하는 부분에선, 그거 혹시 외국 대기업의 국내 지점은 중소기업으로 쳐주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 정부 컴퓨터 입찰때도 국내 중견기업들을 배제하려 드는 법이 델같은 다국적 대기업은 국내 지점이 작다며 참가할 수 있게 해줘서 "이뭐병"소리를 들은 적 있지 않아?


* 전에 온라인에서, 대기업들이 저마다 전담 계열사를 가지는 것이 우리 나라가 스타트업이 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는 얘기를 누가 한 적 있다. 그것과도 통하는 데가 있다. 우리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SI업체의 평균 덩치도 작은 게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나마 대기업집단 위주로 흐르는 돈이 그들의 SI수요를 자기네 계열사에 집중해 가니까.


* 대기업 계열사 공공SI사업배제에 대해서 찾아본 기사 몇 가지에서 이런 얘길 볼 수 있었다: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한국sw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시각과(외국회사 예외 등), 법령을 우회해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문제라는 시각과,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 매출이 늘었지만 경영방식때문에 산업체질개선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말이 있다. (다단 하청은 대기업이 하든 중소기업이 하든 개선해야 할 문제) 

기사 몇 가지를 더 읽어 보면, 이 제도는 본래 있던 것을 강화한 것인데, 시행 전이나 해를 넘기고 나서나 나온 기사를 보면 업계 학계 노동계 모두에서 그다지 환영받진 못한 것 같다. 잘 했다는 얘기를 찾기 쉽지 않네.


그런데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대기업 계열 회사들을 다 없앨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하다. 일감몰아주기도 사실, 어지간해선 구경꾼들이 토달 수 없다(그럼에도 걸리는 건, 허술한 법망에 걸릴 만큼 지나치게 해먹으니까). 현행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 원청 회사에 준 손해나 부당하게 이전된 이익을 봐서 주주나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각주:2] 아, 국세청도 걸 수 있겠다.

하지만 공정해야 할 곳에서 공정하게 경쟁시킬 방법은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원청이 자기 그룹 주력사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수주한 다음 재하청주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관계법을 손보거나,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비슷하게 접근하거나, 다단 하청 과정에 가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 다단 하청이 실익이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3.15 추가)

4.

'공인인증서-액티브X'…논란 둘러싼 3대 쟁점은 - 머니투데이 2017.3.11

이 기사에, 공인인증서의 역사가 요약돼 있다.

  • 1999년 2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2002년에 의무화되었음.
    99년이면 펜티엄2가 나올 때쯤? 아직 펜티엄120에 8메가램달고 윈도우95/98+MS오피스97로 문서작업하며 웹서핑할 때임. 2002년이면 투니버스 스타리그를 열심히 볼 때..
  •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
  • "KISA에 따르면 국내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엑스 수는 2014년 1644개에서 2016년 358개로 78.2% 감소했지만 공공 부문은 예산확보 지체 등으로 개선 지연" (2017.3. 홈택스, 민원24 등 액티브x없애기로 하고 예산 협의 중)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도 공적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서명제도를 운영"
  • "유럽연합(EU)은 2016년 7월부터 전자서명 관련법을 도입해 공공, 금융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시작"
  • "뱅크오브스코틀랜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 "에스토니아는 세무, 상업 등기 등 공공분야와 인터넷뱅킹 등 민간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늘려"
  • "일본은 2015년부터 공공서비스와 금융결제 등에 공인인증서(JPKI) 사용을 본격화"
  • "중국에서는 2016년 11월 기준 3억 5000만장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알리페이와 같은 비은행계 지급수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이 원래 목적이고, 본인확인은 부가기능"
  • "본인확인은 굳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아이핀, 전화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가능"
    => 그럼 온라인 서류 제출에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문서 발급이나 조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은데..
  • "금융당국은 20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점차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향"
  • "일각에서 주목하는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블록 단위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 해킹 등 위변조 예방에 탁월하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음."


  1.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히, 외국사는 사람 관점에서 말하는 불만이 많다. 그리고 현지생활을 해봤는 지는 몰라도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폭등하기 전 런던의 주택값으로 영국 주택제도를 말하고,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호평하던 현지 거주민처럼. [본문으로]
  2. 이런 꺼림직한 일을 할 때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노조의 입을 막는 대신 노조에게 성과급을 더 주거나 신입사원 채용 권한을 일부 주는 식으로 음서제를 해서 욕먹기도 한다. 음서제 자체도 따지고 보면 회사가 최선의 인재를 뽑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 일단 주주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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