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지속돼야 할 이유, 그러나, 절약을 이유로 적게 쓰는 집 요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

일전에 전기요금 누진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그래프
http://pcgeeks.tistory.com/969

그리고, 저 글에서 하루 몇 시간 안 쓰는 컴퓨터 한두 대만 두어도 전기 요금이 몇 천원이 넘게 나오는 이유도 적었지요. 그런데, 저 그래프를 보면 누진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 보입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잘못된 제도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
지금 정부가 좋아할 개발연대식 존재 의미는 이렇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들어가는 만큼 이익이 된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는 순수 소비용이므로 적게 쓰고 절약할수록 나라에 득이 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는 가정에는 벌칙(penalty)을 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 주장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보입니다.

1. 산업용 전기는 input과 output이 비례해야 하고, 더 적은 입력으로 더 적은 산출을 이루는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2. 가정용 전기는 순수한 소비용이다.
3. 가정이 전기를 절약하면 나라에 득이 된다.
4. 벌칙으로 가정이 부가적으로 내는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번은 요즘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같은 설비에서 더 많은 재료를 투입하면 더 많은 산출, 더 많은 이익이 나지만, 신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소쿠폰같은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술만 있다면 10만 가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것보다 100군데 공장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도로 지원할 때 더 많은 효괄르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지금도 맞는 편입니다. 프로슈머니 뭐니 해도 아직은 그렇네요.
3번. 전기 회사는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은 국가와 협의합니다. 이것은 정책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한전 말로는 가정용 요금에서 남은 걸 농업, 산업용 전기 적자분을 메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방만한 운영, 터지는 부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배 효과를 믿는다면, 일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0kWh 사용하는 집이 200kWh사용하는 집보다 누진요금을 더 낼 테니 말입니다.

현실화란 이름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 요금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란 이름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도를 손보려 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신 안을 시뮬레이트한 결과, 월 수백 kWh를 넘게 쓰는(아마도 400~500을 넘기는) 집은 종전보다 조금 줄어들고, 그 밑으로 월 100-200을 쓰는 집은 종전보다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유를 적겠습니다.

1. 앞서 말한 누진제의 소득분배 효과가 없어집니다.
   
   
2. 그 뿐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도 훼손됩니다. 전기는 인프라입니다. 일단 깔고 나면 유지보수위주가 되며, 더 많이 쓰는 집을 위해 신규 비용을 들여 설비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끌 쓰는 집, 지역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쓰는 집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라니!
   
   
3. 1인가구, 부부가 출퇴근하는 가정말고, 아이가 있는 3인이상 가구에서 전기료는 줄일 수 있는 부분과 줄일 수 없는 부분 중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보통 냉장고, 전기밥솥 등의 유지 전력과, 형광등같은 필수 조명기구, 그리고 전자렌지, 세탁기, TV, 컴퓨터 1대 정도가 사용하는 전력과 대기 전력 등 대부분의 가정에 필수적인 것 외에도, 하루 14시간이상 사람이 거주하는 관계로 소비되는 전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42" TV라든가 드럼 세탁기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2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월 소비량은 2xx~3xx kWh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아끼고 아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구간에서는 전기료를 올리고,
   500kWh가 넘게 사용하는, 잘 사는 집에서는 전기 요금 누진율을 축소해주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 "현실화"라고 미화하는 것이.
   
   쥐어짤 수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4.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더 비쌉니다. 그런 제품이 더 싼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준중형급 내부 공간인 프리우스의 가격은 또 얼마나 합니까.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1등급인 제품은 2-3등급인 제품보다 보통 몇십 % 더 비쌉니다.
   
   그럼, 이를테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오르면  생계비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적은 부유층은 전기를 반만 소비하는 냉장고(하지만 비싸고 스타일 좋은 유행품)를 두 대 사서 두 배 요금을 내거나 교체만 해서 전기 요금을 종전대로 냅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가전제품을 바꾸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냉장고 한 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두 배 냅니다.
   
   알기 쉽게 컴퓨터로 이야기해볼까요? 콘로 시스템이 프레스캇 시스템보다 전기를 반밖에 안 먹을 때, 돈이 있으면 바로 바꾸면서 더 성능 좋고 쾌적한 환경을 즐기면서 더 적은 전기요금을 내거나 더 큰 모니터를 사서 같은 전기료에 더 좋은 환경을 즐길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전기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면 바꿔야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전기료 7-10만원이상을 내는 사람을은 전기료 1-5만원을 내는 사람들보다 누진요금이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저소비형 신형 가전으로 교체하거나,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소득이 적어 처음부터 절약한다고 필수적인 소요만 쓰던 사람들은 더 줄여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전력 가전을 사느라 들일 돈도 없다는 뜻입니다.
   
   
   
   

3번과 4번때문에, 전기절약을 이유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적게 쓰는 집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더 올리는 건 완전히 바보짓이고 효과없다는 것입니다.

1인가구 소비량이 정말 문제였다면, 누진제를 손볼 게 아니라, 대가족 요금제를 손봐서 아예 가구원 숫자별 할인율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한전도 국회도 일언반구 없었던 걸 보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1인가구관련해 연구도 없었고, 그저 핑계였다는 거죠.


결론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제 개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