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기획단.. 4대강이 언제 죽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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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가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가 언제 죽었냐?"라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1년 뒤, 경제는 죽었다는 곡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씨나 강만수씨가 설마 소속 교회의 주신(主神)에게 힘을 받아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계가 그 길로 간 걸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을 찾으라'며 뽑은 게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 장관이기에
실망이 컸던 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때가 벌써 2007년 초인데,
국제 시장의 움직임에 무지하게 환율 정책을 편 2008년 역주행 정책이라든가, 역주행 정책이라든가..
어쨌든 경제를 참 잘 다져 놓은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 말이 있습니다.

"

4대강을 살리겠다

"
이게 웬 뚱딴지같은 말이랍니까. 4대강이 언제 죽었습니까. 혹시 이명박씨는 자기가 회사다니던 칠팔십년대
낙동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위 링크에 들어가보면 정부가 이 계획을 어떤 마인드로 실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개발하겠다는 거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삽떠야 하는 곳은 떠야 합니다. 그런데, 뭘 떠야 하는 지 알고는 하는지..

정부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이 홍보 영상에 틀린 게 한둘이 아닙니다. 멀쩡한 강이 죽은 강으로 묘사되고, 사대강에는 올라오지도 않는 연어를 예로 들고, 국제기구의 공인을 받은 습지와 철새도래지가 있지도 않은 것처럼 적어놓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상황판단을 좀 하고 하란 말입니다. 고문관도 이런 고문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4대강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제 강도 죽여 놓고 살릴 겁니까.

죽이니 살리니 해야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알맹이부터 신경쓰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사무실에서 마우스들고 꿍지럭거리지 말고 현장 실사를 하란 말입니다.

 

 

PS.

10년 뒤.

현 정부(문재인-박원순)의 친환경 코드와 무척 잘 어울리는 것이, 이명박-박근혜때 줄곧 해온 주요하천 주변에 자전거길을 정비해놓은 것이다. 큰 강이 있으면 강가에, 자그마한 개천이 있으면 개천 옆에, 하천이 없는 자치단체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차선을 좁히거나, 도시정비사업을 벌여 상가를 한 칸씩 헐어 물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전거에 혜택을 줘서(국내회사들은 몇몇 상장회사만 도움받고 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다지만) 꽤 그럴 듯한 풍경과 문화가 만들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사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유산은 이것이다.

 

사대강사업의 다른 긍정적인 유산은, 일부 지방에서 특히 봄가뭄때 고질적인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가뭄해갈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것은 어차피 최우선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특별시와 5대 광역시 주민들은 느낄 리가 없다.

한편 부정적인 유산도 뚜렷하다. 수자원공사가 짊어진 큰 부채가 있고, 공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무시해서 수많은 부실을 낳았다.
또한 긴 연구없이 졸속시행하는 바람에 하천생태계를 크게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오염이 더 심해진 곳이 많아졌다. 이것은 유속이 줄고 물이 갇히면서 자연스렇게 그럴 것이라 예견된 것이었지만 무시되었다. 정말.. 생태학자가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었으면 저랬을까. 전공도 아닌데 나대면서 서울대 이름빨로 국민을 호도하던 서울대 폴리페서 류 머시기 진짜, 그 자는 서울대학교의 부끄러움이며 이 시대의 국적이다. 

 

지금의 탈원전주장자들과 10년 전 내륙운하 주장자들이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독일을 본받자"고 목청을 높인다는 점.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더라도 그들은 그 독일의 피상적인 면만 보고 돌아와 그 소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님이 독일에 얼마나 오래 살아봤어도 장님일 뿐이다.

 

독일과 중부유럽국가들이 내륙운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바탕에는, 연중 고른 강수량과 빙하에서 발원한 하천이 있다. 둘 다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는 없다. 걸핏하면 여름에 바닥이 보여 건천이라 불리는 데가 많았고, 한강조차 80년대의 정비사업 전에는 말이 아니었다. 90년대 엑스포를 앞두고 시행한 대전 갑천정비사업은 개천을 강처럼 보이도록 유량을 만들기 위해, 그러면서 물이 썩어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고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잊었거나 관심이 없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피상적인 부분만 보고 공금을 써가며 잠시 "유럽시찰"하고 온 감상, 유학가거나 주재원으로 가서 손님자격으로 보고 온 풍경만으로 별별 엉터리 따라하기 정책을 짜낸다. 이건 무슨 100년 전 조사시찰단도 아니고, 하려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깊이가 없다. 연중 고른 발전량을 기록하는 독일의 수력발전, 특히 소수력발전을 따라하겠다던 지난 정부들의 시도가 실패한 저변에도 독일의 자연환경에 무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실없이 따라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 시절 건설된 모든 자전거길의 철거를 원하지 않듯이.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써먹자는 주의라서.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문서에 먹칠하고 비석에 끌질하고 동상에 목줄걸어 지우는 유치한 짓은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가는 게 맞다. 정치문제화된 지난 대통령 동상문제도 마찬가지다. 빨치산 기념비도 세운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마당에 군사정권때의 지배자라며 대통령 동상을 치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