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 (기사)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단독] “범퍼 살짝 벗겨졌는데”…한방병원 가 침·부황부터 추나까지 받는 운전자 - 매일경제 2024.7.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30880

[단독] “범퍼 살짝 벗겨졌는데”…한방병원 가 침·부황부터 추나까지 받는 운전자

기사는 가족보험사기단이 기소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도권의 모 한방병원을 단골로 삼아,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높아 가해자로 인정될 것 같은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타내기를 반복했다고.

 

한방병·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 (......)

엑스레이 정도만을 찍어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는 (......) 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 5000억원에 육박(......) 일부 한방병·의원에서는 사고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인 세트치료(침술·부항·구술·약침·추나·온냉경락요법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를 시행 (......) 경상 나이롱환자들은 한방 진료를 받으면 진료·입원 일수가 양방 대비 늘어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양·한방 포함)은 2018년 1만 9650개소에서 지난해 2만 594개소로 4.8% 늘었다. 같은기간 한방병원은 295개소에서 534개소로 81% 늘어 (......) 손보D사가 국내 병원(양·한방 전체)에서 청구한 치료비 청구 금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병원 중 8곳이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 (......) “경상환자들이 한방병원으로 몰리면서 교통사고 중상환자들의 치료를 맡는 대형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

(......)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 일종의 합의금)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의 발길을 한방병원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상환자와 보험사간 합의기간이 길어질 수록 1인당 치료비와 1인당 향후치료비가 높아지는 구조 (......)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와 상해 유형의 변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문제점과 보험회사, 일부 한방병·의원의 이해관계가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 타당한 보상 기준이 없다보니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매일경제신문

 

 

이건 도를 넘었네요.. 라고 매버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하지만, 어째 매년 점점 더해가는 느낌.
그리고 말이죠, 한방병의원은 존재의미가 뭔가요?

 

 

[자막뉴스] 환자 대신 가족이 전신 마사지...기이한 한방병원의 실체 - ytn 2024.07.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9043?sid=102

[자막뉴스] 환자 대신 가족이 전신 마사지...기이한 한방병원의 실체

 

ㅡ 한방병원에서 양방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70대 의사를 고용. 실제 진료와 처방은 간호사에게 일임했으니, 이것은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면허 대여.

ㅡ 환자와 상담해 각종 보험여부를 체크한 다음, 지출가능한 한도에서 비급여 진료와 처방을 하거나, 사안과 상관없는 진료나 처방을 하거나, 아예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진료와 처방을 하고는 서류를 위조하기도.

 

 

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