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을 완전 유료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쉽게 단순화해서
A아파트단지가 900세대규모고 1350대분의 승용차 주차면이 있다고 하면,
가구당 1.5대분의 승용차 주차면이 있는 셈.
자동차는 어느 집은 1대, 어느 집은 2대, 어느 집은 3대, 어느 집은 1대나 2대에 트레일러1나 사업용 트럭이나 승합차를 추가로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집은 0.5대를 손해보고 어느 집은 0.5대를 이득보고, 어느 집은 1.5대를 이득봅니다. 만약 아직 차가 없는 집이라면 1.5대를 손해보는 셈이죠.
이건 불공평하쟎아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돈냈고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 셈인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완전 유료화하는 겁니다. 입주민까지 포함해서 전부 유료화.
입주민과 외부인의 주차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의 경우 지분만큼의 한 달 24시간 주차시간을 권리로 주고,
한 달 동안 지분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아파트 주차사업의 수익에서 적정한 계산을 해서 분배받고
한 달 동안 지분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많이 사용한 만큼을 추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대주차한도와 주차사업에 할당할 수 있는 한도면적을 따로 설정해서, 모든 세대가 최소 1대분의 권리를 반드시 갖도록 보장.2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2.
주차장유료화 시스템 중 하나. 7년 전 기사니까 요즘은 다양하겠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818/85881051/2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파킹클라우드의 스마트주차솔루션 ‘주목’
올해 가을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화 개방이 가능해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외부인 유료화 개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
www.donga.com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2024.3.12. 어느 블로그글
2024.4.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4/01/JN2H6PE6JJGIZFI5QUHFX6YXUM/
30년 만에 아파트 주차대수 늘어날까… 기준 완화 고심하는 국토부
30년 만에 아파트 주차대수 늘어날까 기준 완화 고심하는 국토부 가구당 주차대수 1대 현행 개정 여부 촉각 대형·고가 차량 증가 vs 분양가 상승 우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0.9→1.08대 젊은 층
biz.chosun.com
ps.
그 외 검색에 걸린 링크들. 주장에 동의해서 링크한 것은 아니고, 제목만 보고 읽지 않은 글이 대부분이다. 읽고 이해못한 것도 있다. 이런 게 보이더란 거. 구글검색에서 "아파트 지정주차"로 찾아본 것.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99
“아파트 주차장 1세대 1차량 무조건 이용하게 해달라”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빚는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내 차량 1대를 무조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
www.aptn.co.kr
https://blog.naver.com/softman_777/221048658682
아파트 1가구 1주차 지정 주차제도의 문제점
주차장 확보 규정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할 경우 세대 당 1대가 주차장 의무 확보 규정이다. 여...
blog.naver.com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4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우선주차제로 해결했어요”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늘어가는 가운데 주차면 부족 문제를 주차관리규정 및 관리규약을 통해 해소한 아파트가 있다.1168세대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검단호반써밋1차아
www.hapt.co.kr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241
아파트 주차장 규약 위반하면 '진입 금지' - LG헬로비전
[앵커]얼마 전 보도해 드렸던 한 아파트 단지 우선 주차제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정리한 내용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news.lghellovision.net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12
입대의가 지정한 ‘주차구역’ 입주민 기본권 침해 - 한국아파트신문
인천지법 부천지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의 ‘지정주차구역’ 배정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
www.hapt.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9055300051
돈 더 내면 24시간 독점주차…아파트 지정 주차제 논란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에게 추가로 돈을 받고 지정 주차제를 운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www.yna.co.k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68426
왜 아파트 주차장은 늘 부족할까…넉넉한 곳 따로 있다던데
왜 아파트 주차장은 늘 부족할까…넉넉한 곳 따로 있다던데, 현실적으로 '법정주차대수' 넘기 어려워 택지지구·도시개발구역 등 사업자 따라 여유있게 나오기도
www.hankyung.com
https://www.lawtimes.co.kr/news/195309
아파트 '민폐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표시판 올렸다면… 법원 "재물손괴 아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시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4
www.lawtimes.co.kr
https://www.koti.re.kr/user/bbs/anytmRsrchReprtView.do?bbs_no=1164
아파트단지 내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 KOTI 한국교통연구원
전국의 일반가구 2,093만 가구 중 과반수인 51.1%인 1,078만 가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면수 부족이나 개인의 주차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인해
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