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번호판 도둑놈들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alberto 2024. 11. 15. 01:39

대포차 불법유통, 불법운행에 사용한다고.

불법체류자에게 무적차, 대포차 유통, 마약범죄에도 사용 - YTN

(마약수사책임자가 브리핑하는 이유도 그쪽 놈들이 써먹어서..)

외국인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나왔죠.

주차한 자동차 번호판이 잘 달려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

가사를 보면 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가는 놈들도 떳떳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못할 줄 알고

차에다 요즘 흔한 GPS달린 장치를 숨겨놓고는

판 차를 따라가 훔쳐서 다른 놈에게 또 판다고.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무적·대포차 판매…마약 거래에도 쓰여 | 연합뉴스

[뉴스리뷰][앵커]경찰이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됐던 무적·대포차 500여대를 적발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위조하고, 번호판을 갈아 끼우...

www.yna.co.kr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태국인들로 알려졌습니다.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체류자들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차량을 마약 거래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법제도문제가 또 있는데, 대포차가 아닌 놈들도

도로교통 과태료와 벌금 체납자는 1년 지나면 무조건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통과부터 불허하고 바로 체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에 들어가면 바로 락걸어버리고. 몇 억을 미납하고도 차몰고 다니는 인간도 있다죠?

과태료 체납액 1인자 혼자 16억원 이상
납부율 절반 수준, 체납자 상위 100명이 314억원 넘어
강제 집행 어려운 맹점, 범칙금은 강제력 강하다
과태료 체납 1위, 16억원 넘게 안냈다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자 중 최다 체납자는 누적 미납액 1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맹점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체납자는 속도위반만

dotkeypress.kr

장기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가 아니라, 법원 명령으로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전부 찾아내서 압류하도록 해야죠, 정말..

이런 거 제도개선해서 제대로 잡기 시작하면

그 그물에 대포차도 잡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