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작년부터 시행된 법인차 녹색 번호판, 작년 법인차 세무조사 기사

alberto 2025. 4. 23. 00:00

저런 것도 하고,

법인차 슈퍼카는 녹색인가요? 번호판색을 다르게 하니까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더군요. 철편피들.

이제 진한 핑크색도 괜찮을텐데.

 

번호판만이 아니라 앞 뒤 범퍼를 번호판과 일치하는 연두색이나 핑크색으로 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꿨더니…깜짝 결과 나왔다 - 한경 2024.07.08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영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88353g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꿨더니…깜짝 결과 나왔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꿨더니…깜짝 결과 나왔다,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영향

www.hankyung.com

 

 

 

 

11월.

연두색 번호판 안 달려고 다운계약서나 허위계약서쓰는 꼼수가 빈발해, 국세청 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67212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려고 쓰는 '꼼수'…국토부 전수 조사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news.sbs.co.kr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3

 

세금 빼돌려 슈퍼카·요트…악덕 기업 37곳 오너일가 세무조사

법인 명의로 맥라렌 등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를 겨냥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

webzine.kacpta.or.kr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7462

 

BMW M8이 5700만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동영상] 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2024년부터 법인 차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비용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

m.joseilbo.com

 

https://brunch.co.kr/@jwshow/92

 

10화 [가장 쉽게]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꼼수

요즘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해 [가장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량이란 개인이 법으로 만

brunch.co.kr

 

이런 식..

 

그런데 올해가 되니까 철판을 깔아서/ 꼼수가 더 퍼져서.. 라는데,

 

‘기껏 세금 들였더니’.. 연두색 번호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 2025.04.03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실효성 논란 적지 않았으나
결국 의도한 결과 나왔다?

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67096/

 

'기껏 세금 들였더니'.. 연두색 번호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 후 벌써 1년 이상이 흘렀는데, 과연 해당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간 법인차 번호판 적용 범위, 꼼수 대비 미흡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유

newautopost.co.kr

(......) 법인차 번호판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을 나타내는 여론이 높다. 가액 8천만 원 이상 차량부터 적용하는 바람에 고가 수입차 판매 업체들은 해당 가격대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모델을 7천만 원대까지 할인했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억대 가격이 기본인 슈퍼카 거래 시 계약서상에는 8천만 원 이내 가격을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지불하는 일명 ‘다운 계약서’ 꼼수가 만연하다고. (......) 법인차 구매와 관련 없는 평범한 이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낙인 효과를 노린 정책임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며 동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차 번호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차량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 - 뉴오토포스트

 

 

맞죠. 모든 법인차에 일관적용하면 편할텐데 말이죠.

 

 

법인 고가 차량 급증…연두색 번호판 "눈치 안본다" - 뉴시스 2025.04.1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0_0003133964
1년 만에 효과 급속 약화
7000만원 이상 구매 35%↑
초고가 차량 66%나 늘어
실효성 보완책 논의 시급

 

 

법인 고가 차량 급증…연두색 번호판 "눈치 안본다"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시행 1년 만에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한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해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데 주저했지만, 사회 시선이

www.newsis.com

일각에서는 전자운행기록장치(GPS 기반 주행 로그)나 세금 혜택 제한 등 실질적인 규제가 함께 시행돼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처음에는 소비자 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은 줄고 있다"며 "법인 차량 구매는 단순히 번호판 구분을 넘어 실제 운전자 확인이나 용도 검증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차량인 만큼 저런 검증에 필요한 옵션을 의무화하는 것도 쉬울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