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부과 (기사)

재미있게도 기아차빼고 다네요. 현대차도 걸림. 르노차, KG모빌리티도 있고, 수입차브랜드는 독일차 3사와 혼다, 테슬라포함.

 

기사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117억 과징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6982?sid=101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117억 과징금

매체들 대부분이 같은 내용을 받아적어놨습니다. 아마 보도자료겠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24.12.1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57

 

 

 

자동차 제작, 수입사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 안전기준 부적합 18개사 117.3억 원

 

결함 미시정 판매 6개사 1.5억 원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 1개사 5백만 원

 

자기가 타는 차가 속해있는지 한 번 보세요.

 

 

 

* 잡담.

우리나라 법 처벌은 아직 법령에 명시한 처벌보다 관습에 의존하는('알아서 기어'라라든가,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기대하라든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거가지고 특히 수입차 판매사들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어겨서 얻는 이득이 더 크고, 뿌리박고 장사하지도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