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동안은 케이블TV와 알뜰폰이 힘들고 통신 3사가 세를 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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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금제 공약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공약 자체가 "대통령 권력을 업고 위원회가 시키면 자기들이 감히 반항하겠어?"하는 군사정부식 무대뽀여서 엉성했던 지라, 이걸 어떻게든 입안하다 보니 당근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신사들이 주총에 핑계댈 정도까지만 하고[각주:1] 요금제 정부안에 크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눈감아줄 것 같다.[각주:2]

지금으로선 정부의 새 정책(요금제와 보조금)이 알뜰폰업체(MVNO)들에게 불리할 게 뻔하고 -  알뜰폰 상품보다 더 좋지는 않고 대통령 체면을 세워 주면서 통신 3사가 이용자를 빼앗아 와 알뜰폰 업체들을 슬슬 고사시킬 정도까지 - ,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MVNO 성장촉진제는 아니고 "우리 대통령 임기 안에 폐업해서 욕먹이진 말고 버티라"는 링겔 정도같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볼 일이지만.

그리고 케이블 TV.. 통신 3사 IPTV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 됐는데, 요즘도 계속되는 모양이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공지능 셋탑과 같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일 테니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 LG전자처럼 인공지능은 독자 노선은 포기하고 구글, 아마존과 제휴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국내시장만 보는 회사들이고 경쟁관계가 아니니 쓸 만 하기만 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것을 품어도 무방하겠지. (삼성건 자사 스마트 TV매출 영향을 삼성이 신경쓸 지 어떨 지 모르겠다. 콘솔에 심어버리면 삼성TV의 차별점이 하나 줄어드니까)

케이블쪽은 지상파 재전송 수수료 문제도 아직 진행 중이고, 종편의무전송 특혜(채널번호까지 좋은 번호로 고정해줬지?)도 케이블쪽에서 보면 수입원을 빼앗은 것이다.

단통법 3년을 지나는 동안,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LG전자만 남은 셈이 되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 - 보조금 완전 분리공시 - 은 LG전자가 찬성했다 하는 것이기도 해서[각주:3] 그 귀결이 궁금해진다. 첫 단통법때와 달리 보조금 상한이 없어진다니, 사정이 급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다는 말처럼도 들려 LG가 꼭 유리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각주:4] 삼성은 삼성대로 끈질기게 반대해 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새 정책으로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도 무척 궁금한 이야기.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을 비교한 기사 하나

둘 다 유통구조를 개선해보자는 것인데, 당면 목적은 다르다.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다른 미래… 이유는?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2017.8.13

당장은 중고책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하는 도서정가제. 하지만 앞으로도 적어도 한동안은 유지에 방점.
단통법(보조금 상한 부분)은 폐지 공감대 형성.

그리고, 만약 정부 정책이 미국을 따라 바뀌면[각주:5] 통신 3사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망중립성 이슈와 제로레이팅 이슈가 앞으로 남아 있다.

  1. 외인주주비율이 높아서, 정부해달라는 대로 순순히 했다가 나중에 주주들이 배당인상을 요구하는 빌미로 이용하거나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고소되고 그 때 가서 정부는 "당신들 경영 문제"라며 뒷짐지는 구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정부는 정경유착의 종식과 도덕성을 차별점으로 강조하는 만큼 그 때 뒤를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지금 정부가 경영진을 푸시하는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 [본문으로]
  2. 25%할인?이라는 새 안이 신규가입자에게만 통한다는 말은, 다른 면에서는 장기 결합할인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포기해야 하고 통신사들은 그 부담을 털 수 있다는 거래일까?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다. [본문으로]
  3. 삼성은 지금 이런 데 의견내놓을 정신이 없을 것이다. [본문으로]
  4. 한편 팬택은 이거보다는 다른 문제가 관건일 것 같다. [본문으로]
  5.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전세계 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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