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과 황금주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네

그런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영자가
윤리경영이네 공익에 기부하네 과감한 벤처투자와 인수를 하네 이런 칭찬을 하며,
한편 한국의 경영자에 대고는 문어발이네 지분꼼수네 인색하네 이런 식으로 욕하는 작자들이 너무 많다..

요즘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량해고했다가 "어, 이건 아니네? 돌아와주세요~"해서 욕먹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누구나 무모한 도전이라던 스페이스X에 투자할 자금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다른 회사에 겁없이 투자할 자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 나온 것이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백신사업지원비용도 아마 그렇겠지.

그들이 사용하는 황금주와 차등의결권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듯이,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결권 행사도 법령이 개정된 뒤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에는 정당했고,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둘의 결과는 비슷했다. 창업주일가가 오너십을 가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을 남기고 나머지는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백신사업을 하거나 사회봉사하는 재단을 만들면 좋고 요트를 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건 다른 법에서 규제할 일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황금주나 차등의결견이라 해도 요즘은 완전히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한정된 조건에 대해 가능하고, 그것이 소유권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만 행사가능한 조건과 보유자격에도 제약이 있다고 했다. 그 나라 정부와 과세당국도 물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당근을 주는 대신, 누가 봐도 선진국수준이라 동의할 엄격한 잣대와 제도개혁, 그리고 황금주나 차등의결권을 행사하고도 경영을 잘못했을 때 더 큰 책임을 같이 요구하면 어떨까. 많은 회사들이 창업주 가업의 소유권과 상속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볼 테니까, 적어도 그들은 정부를 따라줄 것 같은데 말야. 그리고 이 당근은, 창업주 일가가 완전히 손뗀 대기업이 늘어날수록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 수혜자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