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제도: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최저시급, 재난적의료비, 부모급여, 농지임대정책 등

토달고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농지 30년 임대까지는 좋은데 소유권이전을 왜 해주나요?

그냥 30년간 계약이행했으면 그 다음에는 종신임대든 임대권 자식증여든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는 대신 소유권만큼은 국가가 여전히 가지는 게 좋을 텐데요.^[각주:1] ....

아니면 혹시 농지를 30년 경작조건을 달아 초장기저리할부로 파는 개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의도했다면 "(본인이나, 본인과 자녀) 30년 경작" 매각조건만 달면 되지 "39세 이하"라는 진입조건은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농어촌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지만 "30년" 후 농업경제활동인구의 연령상한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사람이 더 "통뼈"가 돼서만이 아니라, 인구구조상 노인이 더 일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도 노인노동이 원활하고 노동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말고도 새해들어 또는 상반기부터 바뀌는 제도가 올해도 여럿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93853

유통기한보다 20~50% 긴 '소비기한' 표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밀·콩·가루쌀 농가 직불금 확대
• 청년농 농지 지원 강화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https://naver.me/5lCsYr2H

최저시급 9620원…월 200만원 넘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ㅡ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

ㅡ 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신설

ㅡ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생계급여, 기본제산공제액, 장애수당 등 변경

ㅡ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진료과목 확대, 지원한도 확재, 소득대 의료비비율 완화, 재산기준 완화

ㅡ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가능.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신설

https://naver.me/xNljO7ji

다주택자 LTV 30% 허용, 취득세 인하…月 70만원 부모급여 [새해 달라지는 것들]

ㅡ 종랍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
ㅡ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ㅡ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면제

ㅡ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

ㅡ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LTV는 30%까지.

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ㅡ 무주택자에게 다른 지역 무순위 청약 허용. 상반기에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가 도입

ㅡ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근로자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ㅡ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https://naver.me/Go5uasig

증권거래세율 0.2%로…0.15%까지 단계인하 [새해 달라지는 것들]

ㅡ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ㅡ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는 대주주여부 판별때 가족합산폐지
ㅡ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ㅡ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선보인다. 월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9~34세 중 연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ㅡ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어렵게

ㅡ 착오 송금 반환 지원액 1000만원→5000만원 확대

1. 국가의 장기농업정책을 위해서 말이죠. 농업보조금주는 이유가 식량안보라면 농토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쁜 선례로, 태양광투자를 장려하느라 농지나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20년 후 지목변경할 수 있는 혜택을 준 적이 있고 그걸 노린 데가 꽤 있었다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