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차량도난 집단소송에 2억 달러 피해보상 합의

미국이라서 생긴 상황인데, 미국의 법이 그걸 정당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상거부해서 이미지실추되면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런 게 소송감이 되는 걸 보면, 미국에서 차량절도는 "천재지변"같은 걸로 취급되는 모양이군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719&kind=AN 

현대차·기아, 美 ‘도난 챌린지’ 집단소송에 2700억원 보상 합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TZXGLD4

현대차·기아 차량만 골라 훔쳤다 …美 '기아 보이즈' 뭐길래

 
ㅡ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방지장치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국 내수용에는 기본사양으로 출고.
 
ㅡ 북미판매용 현대차와 기아차는 2021년 11월 판매분까지 이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사양이 아니라 선택옵션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안 달려있으면 자동차를 훔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차 키가 없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아 도난 위험이 현저히 적다”(......)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옵션으로 넣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넣었기 때문에 도난의 표적이 됐다” - 뉴스포스트  2023.3.27

 
ㅡ 2021년 11월 이전까지 미국에서 출고된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팔린 게 많다는 게 알려지자, 북미의 자동차도둑 사이에서는 현기차가 꿀이라는 소문이 SNS를 타고 급속히 퍼졌고, 여기에는 KIA boyz 라는 해시태그 챌린지(범죄놀이, 자랑)가 있어. 틱톡범죄영상으로 "기아차 쉽게 터는 법"이 널리 유포됨.
 
ㅡ " SNS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아 보이즈(KIA boyz)' 해시태그 챌린지 (......)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일종의 범죄 놀이 (......)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 (매일경제 2022.8)
 
ㅡ 기아차 도난신고가 몇 배로 급증했고,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등 여러 주에서는 집단소송 시작.
 
ㅡ "현대차와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현금지급도.
 
차량도어에 잠금장치가 있든 없든 차량절도는 범죄기 때문에 자동차회사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게 논리적인 결론이겠지만,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걸린 소송이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놈들이지만, 현기차는 미국에서 결국 굴복.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시오의 자동차판?)

이에 대한 김필수교수의 칼럼:  그것이 없다고 해서 소송으로 배상청구할 만큼 중요한 것이면 미국정부는 이모빌라이저도 에어백처럼 미국시장에서 의무화해야 하지 않았나? (현기차는 마케팅면에서, 중동시장 냉장고의 자물쇠같은 역할이 미국시장 동차의 엔진 이모빌라이저란 걸 간과하고 그걸 출고시 기본사양이 아닌 선택옵션으로 제공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쓸 지 말지는 본래 소비자의 선택이지 현기차가 배상해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SNS로 절도팁이 퍼져 현기차만 타겟이 된 것 등 상황때문에 배상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미국시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현기차가 미국시장의 갑이 아닌 이상, 단가절감하다 실수하지 말고 시장에 마춰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