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산사태, 산지태양광발전소

원래부터 지목변경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린 난개발이 난무했지만,

이 지역들이 기존 정부기준으로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조치가 필요한땅은 아니었다가,

유난히 비가 많이 올 때 딱 맞게 당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 장마때 산사태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관리대상보다는 그 바로 아래인 땅이 많다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4351

강원도는 이미 당했다…산사태 범인으로 찍힌 태양광 '긴장'

(기사에 전국 지역별 태양광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부가 산지는 아니겠지만, 쓸모있는 땅보다는 경사지나 개발제한지역에 그런 걸 많이 지었으니.)

 

새로 허가내주는 게 굉장히 깐깐해지겠군요.

그리고 기존 발전소는 보수공사가 필요할텐데...

이미 공사하라고 지자치가 조치한 곳도 방치했다가 이번에 크게 터진 곳들이 보도되던데요.

어떻게 처리할지..

 

 

아래는 세계일보기사.

“산사태 발생지 70%는 산림청 관리지역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3834354?cid=2000905

산사태 권위자 이수곤 전 교수 “재난의용대 운영이 가장 현실적 예방책” [오늘의 정책 이슈]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 전공

“산림청은 경사도와 지질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폭우시 결과만 갖고 2만8000개 정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한다”

“하지만 경북 예천과 전북 완주 등은 이번 산사태 발생 지역은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와 택지 등 인위적인 공사로 물길이 바뀐 곳”
  
“공사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까닭에 산림청은 이같은 산사태 유발요인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질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 중턱·민가 밀집 지역에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한다”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가, 하부는 지자체·행안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는 격”
 
“행안부 역시  급경사지 위험지역 2만여곳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3000여곳을 집중점검한다는데 문제는 이들 5만곳 정도가 실제 산사태 우려지역(약 100만곳으로 추산)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