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임을 확인하는 팝업이 뜨는 블로그등에 글쓸 때의 주의점 기사

구글블로그(블로거닷컴)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쓸 때는

블로그던가 글인가에 성인임을 확인받는 팝업이 뜨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성인등급 콘텐츠를 올리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구글(그리고 혹시 다른 외국 블로그서비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사람은 말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38965?sid=102

외설과 예술 사이…나체 여성 그림 올린 20대 결국 벌금형[사건의 재구성]

또한 정씨가 그림을 게시한 온라인 플랫폼에선 접속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