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에 관한 기사 몇 가지

2022년, 포퓰리즘 좀비공약이라는 비판기사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에 38조
제주~목포 해저 연결 14조~17조
막대한 예산 조달방법 불투명

반값 아파트·철도 지하화…대선 때마다 되살아나는 '좀비 공약' (naver.com)

반값 아파트·철도 지하화…대선 때마다 되살아나는 '좀비 공약'

 

2022년 대선때 양당 후보가 모두 철도 지하화를 공약. 시초는 1995년 대전구간 지하화였다는데, 이후 대전지역의 경부고속도로, 경부철도 지하화 공약은 철도가 지나는 지역구에 출마한 양당 후보들이 한 번씩은 건드려본 이슈.

 

 

옛날에는 지하선로와 지상선로로 2층화해 용량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지만(그러면서 두 선로 중 하나는 표준 컨테이너를 2층으로 실을 수 있는 규격으로 하면 고속도로에 뿌려지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어 더 좋을텐데), 그런 건 쑥 들어가고 파묻어버리라는 것만 양대정당의 공약으로 떴고, 여기에 님비(NIMBY)+집값호재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들떠서 표를 주고 있다는 말.

 

 

2024년 4.10 총선때도 공약은 나왔고, 그래서 나온 기사 하나.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천문학적 국비 관건 [4·10 총선 그 이후] (naver.com)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천문학적 국비 관건 [4·10 총선 그 이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들은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조달) 계획은 공보물과 정책질의서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땅팔아 조달한다"는 전가의 보도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못 지킨 내용들은 22대 국회에서 또 약속을 했는데, 모두 정책질의서에 ‘재정추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 - 경기일보, 2024.4.15

 

 

 

아래 두 기사는, 2024년 봄, 원래 철도 지하화 이슈에 부정적이던 기고자(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가 프레시안에 올린 글.

 

[철도 유감] ① 4월 총선에 또 던져진 철도 지하화 공약

선거철이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naver.com)

이재명 대선 후보 : 서울지역 지상 철도 지하화
윤석열 대선 후보 : 받고 레이스! 경부선 수도권 구간, 경인선, 경원선 지하화
민주당 : 받고, 철도, 도시철도, GTX지상구간 지하화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받고, 경부선 성균관-수원 구간 지하화
민주당 이재명 대표 : 받고,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철도 유감] ② 풀뿌리 철도의 죽음과 이상한 나라의 철도

역대급 삽질 '철도 지하화'에 80조? 그 돈이면 전국 철도망 하나 더 깐다 (naver.com)

요지경 속에 빠진 2024년의 한국에서는 더 신기한 일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한국철도를 거의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만큼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잘 해봐야 주요 대도시 내부 약 100킬로미터 정도의 철도를 지하로 구겨넣겠다는 건데, 총사업비만 80조 원이라고 한다. (기사 이미지) 이 돈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금 사업중인 모든 종류의 철도를 거의 다 지을 수 있다. 한국철도를 2배 늘릴 돈을 모아와서는, 그 피같은 돈을 전체 망의 수 퍼센트(%)에 불과한 노선에 투입하고 끝내겠다는 게 지하화 사업이다.

용량 확충도, 속도 개선도 없이, 철도를 2배 늘릴 수 있는 막대한 돈을, 철도를 땅 속에 집어넣는데 써서 없애겠다는 말이 정치적 동력까지 받고 있다. 서울에 철도가 많은 것도 아니다. 런던에는 서울역만한 역이 11개, 파리에는 7개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역 하나 아니던가? 인구도 유럽 메가시티들보다 배나 많은 도시임에도 '철도의 목을 조르겠다'는 이야기가 양 당의 공약을 지배하고 있다. 집값을 이유로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교통 공급자들이 모두 데모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일이지만 세상은 아주 조용하다. 속에서 일어나는 천불을 말없이 삭힐 뿐이다. - 전현우

 

 

 

ㄴㅁ위키 해당 항목의 비판글 하나. 여기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어서, 읽는 사람이 잘 걸러읽어야 한다.

 

 

 

 

 

ps.

철도까지는 아니지만,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구간의 지하화 재개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냐는 느낌이면서, 그래서 좋으면 된 건가하는 아무 생각없음, 그리고

뭐 돈때려부으면 안 될 건 없지만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KBS뉴스, 2024년 3월 29일.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지하화…양방향 개통 | KBS 뉴스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지하화…양방향 개통

 

이 공사에 든 예산은,

[경제]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 YTN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7km 구간을 직선화하고 동탄 도심 구간 1.2km를 지하화하는 데 7년간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YTN 2024.3.28.

 

세상 일은 돈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