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SKT에 벌금 5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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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우리 나라 회사들은 거리낌없이 개인정보를 팔고, 도용하고,

또 해킹대비 보안에 신경을 안 쓰고

고급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지 않고,

고급 보안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하려 들지도 않죠.


삼사 년에 한 번 걸려 벌금을 내는 게 보안인력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고

삼사 년 동안 팔아먹거나 부정하게 영업해 얻은 영업이익이 벌금보다 백 배는 더 많을 테니까요.


법을 가볍게 만들고 또 그나마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려도 재판가면 거의 1%까지도 줄여 감경해주는 걸 보면,

정부가 저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따위니까 국내에 들어온 외국 IT업체, 자동차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화"되는 겁니다. 걔들이 뭐, 엄청 도덕적이어서 미국, 유럽에서는 소비자에게 잘 하는 줄 아세요? 다 그 나라 법이 시키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국법이 느슨하니 대충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최근에 미국에 정착한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이 계시고, 정보가 도용됐다 생각하신다면, 미국 현지 법원에서 SKT를 ISD로 소송걸어 한 몫 잡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세요. 쩝..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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