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 또는 국민청원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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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행정이든 문화든 과도기로서 봐야 하겠지만요.
지금대로 놔두면 자칫 국민해우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그것 자체에서 의의를 찾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사람들 머릿수만큼 많습니다. 기준이 20만 명이든 30일이든 간에, 사람들이 이것을 '다음아고라' 정도로 생각하게 되고 또 국민청원사이트 주소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에 널리 알려진다면, 그 기준을 달성하는 청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해질 테고[각주:1], 그리고 위정자가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체리피킹해) 대답해 보도자료로 삼거나 행동의 핑계로 삼는 경우도 생기겠지요.[각주:2] 아래 링크한 브레이킹 뉴스 기사를 보면, 백악관 청원은 그렇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전부터 있었고, 우리 국민청원도 일단 물리적으로 감당못할 양이 쌓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청와대 게시판 역시 항상 온갖 이야기가 다 올라와 시끄러웠습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마찬가지였죠. 이번 정부는 2천년대 이후 우리 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조금 알려진, 미국 백악관의 온라인 게시판 운영 방식을 조금 도입했다며 광고를 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영삼정부때 PC통신 하이텔의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받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신고형식이 집단서명 형식으로 진화하고, 행정관이나 사무관이 1:1로 회신하던 것에서 공개 회신하는게 된 정도?[각주:3]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사람들이 사용법(?)을 깨친 결과, 점점 기대를 벗어난 혹은 기대 이상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다듬어갈 지, 이용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져갈 지 지켜보죠.

분노 배출·해코지 수단 된 靑 신문고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이재용 집유 판결 판사 비난 등
인민재판식 특정개인 공격 판쳐
소통창구 국민청원 취지 무색
통합 저해·소모적 논쟁 場 변질
"실명제 도입 등 제도보완해야"

서울경제신문 2018-02-20

청와대, 쌓여가는 국민청원에 고심‥“답변 어찌할꼬”
20만명 넘은 국민청원만 7개..답변하기 부적절한 사안도 있어

브레이크뉴스 2018/02/22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

미국 백악관 청원 ‘We The People'를 모방하면서, 청원 조건을 강화한 것(10만->20만, 3달->30일). 하지만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내놓을 의무를 지게 된 청원이 쑥쑥 늘어나고 있음. 업무량 폭증? 청와대는 "원론적 답변이라도 달 것"이라지만 '원론적 답변'의 다른 말은 "복붙"일 테고 그것은 '구경꾼이냐'는 또다른 불만을 살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나은 방법을 고안해보기를 바랍니다.



  1. 한국 인구 5천만 중 4천만은 클릭/터치할 줄 알거나 곧 그렇게 되겠죠. [본문으로]
  2. 이번 정부들어 만들었지만,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YS때 PC통신에 만든 온라인 청와대 신문고가 DJ이후로도 이름과 형식은 바뀌어도 계속된 것처럼. [본문으로]
  3. 청와대 웹사이트를 둘러보진 않았지만, 비공개로 민원을 처리하는 신문고도 물론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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