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불과 몇 m의 길이 차이도 생산성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다. 이런 공정 기밀을 정부가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모바일, 통신/IT회사 News .☞ 펌보다 링크

과거 삼성, 현대, 엘지가 반도체산업의 기반을 닦으며 외국 회사와 제휴해 배워올 때, 온갖 견제와 구박을 다 받으며 그것도 돈내고도 공장 구경도 어렵게 겨우 하고, 안가르쳐주는 걸 눈썰미로 캐치해 스케치하고 재구성해서 발전시킨 것인데 그런 걸 도면째로 공짜 공개라.. 정부가 완전 바보다. 남좋은 일하는 정부, 중국정부 스파이가 공무원이 된 게 아니면 이게 말이나 되나? 

최근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위협적이란 뉴스가 나왔고, 그 뒤에 별 거 아니다 걔들 지금 공장만들고 수율올리는 데 고생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이런 잡음이 나오는 와중에 새갈 정보, 저런 식으로 정부가 공개할 정보가 다 중국인들에게는 돌파구를 열어줄 힌트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구현 수준은 아직 떨어져도 머리좋은 인력은 그 나라 인구처럼 우리의 열 배 넘게 있을 테니까 분명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겠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일까.

다른 산업에도 저짓하더니 이젠 하나 남은 국가 밥줄산업까지. 공무원들은 왜 이럴까.

'기술 힌트' 얻기 위한 기업 피눈물 아는가
대기업 CEO의 절규/ 반도체 정보 공개 3대 쟁점 - 매일경제신문

  • "공정 라인의 길이 차이에 대해 경쟁 기업에서는 상호 생산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얻는다"
  • "기업의 기술정보는, 그것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영업기밀은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
  • "불특정 다수로 내 공장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정법이 이번 삼성과 고용부의 대립 결과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26669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사건같은 경우, 인텔, 마이크론, 전에 매물로 나왔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업체들이 공개한 도면이 있으면[각주:1] 그걸 예시해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류 사안은 전에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논의의 자료는 국익상 공개할 수 없지만, 그걸 다루어 어떤 공익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해법을 내지 못하거나 국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연발한다면, 그런 대한민국은 보통국가도 선진국도 아니다. 적당히 남따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래서 굳이 법률과 제도를 세련되게 발전시킬 일이 없는 나라로 남겠지.

OLED 中 기술유출 안된다던 산업부[각주:2], 반도체는 어떻게?
삼성, '국가핵심기술 여부 요청'...산업부 "전문가위원회서 심의"

zdnet 2018.04.09

  • "LG디스플레이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산업부가 법으로 보호 중인 국가 핵심기술을 다른 정부부처(고용노동부)가 외부에 공개하려하는데 (주무부처가)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냐"
  • "누구보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을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정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설립 건과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문제"
  • "영업비밀, 기술 유출 면에선 삼성전자의 보고서 유출이 훨씬 더 우려되고 시급한 문제다. 중국은 고용노동부가 하루 빨리 해당 보고서를 만천하에 공개하길 바라고 있을 것"

남의 나라에 선심은 잘 쓰는 듯. 국사배운 걸 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이 땅에 자리한 나라의 공무원은 어째선지 옛날부터 자폭?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ㅠ.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한국경제 2018-04-04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담긴 고용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공개 금지" 행정소송


  1. 그 잘난 "자칭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별 거 아니라면 그 회사들도 다 내놨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2. 한중간 접촉 이후 중국에 내주는 카드로 승인했습니다. 기술유출하지말라는 조건을 정부가 달아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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