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통한 시민 개인정보유출사건(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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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보안,백신/보안, 사건사고

작년말에 있었던 사건의 올해 연초 보도기사 몇 가지.

n번방 사건: 공익근무요원이 유출, 범죄 피해

수원시 사건: 구청공무원이 유출, 흥신소에 넘어간 정보때문에 신원보호를 받던 시민 사망.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이 정보 유출'…경기도에 수원시 감사 요청

회사 노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이 신상 정보를 유출시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제DB경기 수원시청에

www.sedaily.com

개인정보 유출로 참극 부른 수원시 ”조회 남용 및 유출 방지대책 마련”

보호·관리 실태 점검…외부전문가 참여 ‘검증단’ 구성

www.hani.co.kr

"다신 비극 없도록"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 경기일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수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www.kyeonggi.com

2년 동안 줄줄 샌 개인정보,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왜 몰랐나 - 경기일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보복살인 참극’(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을 일으켰지만, 범행 과정 2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문제의

www.kyeonggi.com

"문제의 공무원이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어"

관련 법안의 역사를 훑어본 칼럼 하나:

[류원호 칼럼]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 e경제뉴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을 비롯해

www.e-conomy.co.kr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 정보, 강력범죄로 이어져…관리 시스템에 구멍 ‘숭숭’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12일 정부는 개

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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