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 사기단 적발 기사

옛날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놈들에게 걸려

보조금도 못 받고

사업비 바가지쓰고 저질시설 불법 부실공사에 당하고

대출 덤터기쓰고 빚은 빚대로 갚으면서

땅은 땅대로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이번건 아예, 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접근해 계약금 횡령 후 먹튀입니다.

"사기단은 전체 설치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속였다 (......)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 - 한국경제신문 2022.12."

 

이건 참.. 그냥 대놓고 사기범죄인데, 제도개선같은 걸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잊을 만하면 나오는 범죄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성행하는 식이라 저런 기사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아직도 저런 놈들이 있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88767

"농민들 속여 175억 가로채"…태양광 발전시설 사기단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