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노인 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 (기사)

기초연금 대상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의 재정절감분 계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8470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 (에 기대어 해보려는 것)

 

장년? 요즘은 60대를 '장년'이라고 부르나요? 일단 위키백과에는 65세 미만을 장년이라고 써놨는데.. 연금문제에서 장년은 65세 미만이 맞겠죠.

 

몇 가지

 

1.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는 계속, 기준연령을 올려갈 겁니다.

2. 65세보다 나이많은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일 겁니다.^[각주:1] 다만, 노인빈곤율을 생각하면, 기사에 적힌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은 등떠밀려서 하는 것일 텐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복용통계와 지병이 있는지 알아본 통계는, 대부분이 병을 달고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 않나요.

 

3.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도 연금받는 나이는 65세였다던가? 그걸 생각하면, 평균수명이 올라가는 것을 따라 연금수령나이가 도망가는 것은 참 일관되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 2번을 생각하면, 우리는 청장년일 때 몸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1. 한편 이것은, 최근 청장년 대사질환의 급증을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공교육단계에서 체육활동에 더 많은 시수를 할당하거나, 방과 후 의무체육활동시간을 할당하거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오래 전에 폐지된 '체력장'을 입시에 도입하든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입시냐면, 모두가 조금만 해도 만점받는 기준이라 해도 입시에 들어가면 최소한은 신경써서 운동하겠죠.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에 체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