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자동화가 꼭 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출산율 제고

저전력, 전기요금/농업 .☞ 펌보다 링크

1.

농촌 인구가 1/3~1/4로 줄어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각주:1]

"농가인구 피라미드"라는 인구구조 그래프입니다. 우리 나라며, 출처는 최근 정부 문서입니다.

녹색 동그라미는 각각 10살, 20살, 40살, 60살, 80살입니다. 좌우 뚱뚱하기는 그 연령대의 인구입니다. 가임여성은 대략 20~40살 사이에 있습니다.[각주:2] 그리고 0~20살 사이가 농촌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 유럽에서는 만 17~18세면 사회에 나오고, 대학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이 나이부터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OECD 노동 통계도, 선진국 체계를 본받은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인구 통계도 10대 후반부터 계산하더군요.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고(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서유럽 국가들 중에는 대학진학률이 우리의 반인 곳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로도 "학생"을 별도 취급하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 나이대 인구의 노동참가율은 유럽보다 낮은 편이라고 봐야 할 텐데, 1차산업이 가족기업 성격이 있어 청소년이 농사를 돕지만 기본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봐야 할 테니, 노동가능한 인구를 계산할 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기사) 늙은 농촌…고령농 비중 40% 돌파 - 뉴시스 2017.4.14

  •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3%(100만6000명), 60세 이상은 132만5000명(53.1%)
  • 농가 경영주의 연령을 봐도 70세 이상이 42만1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39.4%. 60대가 33만9000가구(31.7%), 50대 22만9000가구(21.4%) 순
  • 어가도 농가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같은 동향
  • 농가 인구는 249만6000명, 어가 인구는 12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8%, 2.1% 감소

지금 출산율 제고에 성공해도 농촌사회를 회복하는 데는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잡힐 때까지) 15년 남짓, 교육기간이 긴 우리 니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성인으로 보기에 2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귀농인구가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자동화 없이 농촌은 생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인구구조를 회복시킬 때까지 농촌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데 반드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신세대를 채울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저 그래프의 20살 미만 인구에는 이미 국제결혼자녀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으니까요). 도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잘 하기로 유명한 정치권[각주:3] [각주:4]과 공무원은 돌고 돌아 결국 이걸 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들에게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길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장해 말해서, 도시민의 주류는 한국계고, 경기도와 강원도 교외는 파키스탄계, 경상도 교외는 베트남계, 전라도 교외는 방글라데시계, 충청도와 제주도 교외는 중국계와 재중한인 인구가 지역민의 1/3~1/2을 차지한다는 식이 되는 미래[각주:5]를 우리가 바라진 않쟎아요?

또, 떤 사람들은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가 인구밀도 감소가 되어 우리 나라가 사람 살 만 해질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제 생각에는 그건 철없는 소립니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주민" 한국인의 빈 자리를 "외국계" 한국인이 대신할 것입니다. 소위 "헬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에게 지옥이지, 더한 "헬"인 자기 나라를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은 살 만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 출신 국민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이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정착한 사람들과 이천년대 초부터 크게 늘어난 국제결혼 가정이 낳은 세대가 유권자로서 등장할 때도 멀지 않았습니다. 대충 다음 선거를 전후한 때부터네요.

이런 관계로, 소위 출산율 제고 정책, 육아와 교육 복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며 경제 사회를 바꿔나갈 다른 정책을 내년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미뤘다가 10년 뒤에 시행하느냐는 결국, 20년이나 그 뒤 이 땅에 사는 수혜자가 주로 한국계 원주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귀화 외국인과 그 자손이 될 것이냐를 가르게 됩니다. 누가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되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니까 그런 정책(복지 정책)은 어차피 시행될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언제 하는 게 더 좋겠냐 물을 때,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나나 내 자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해야죠.

우리 앞 세대가 자손이 살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피땀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이 남의 자손이 사는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1.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 인력 수요가 많아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단속할 때면 농촌에서 불평합니다. [본문으로]
  2.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빠르면 혼인가능한 연령은 십대 후반부터 시작이지만 문화와 법률상 말입니다.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여당은 "노동력 수급관점"에서만, 야당은 "외국인 인권관점"에서만 접근해서 결국 국가에 해가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친 그들의 논리 자체는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만든 정책은 다른 정책과 조화없이 실행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문으로]
  4. 한나라당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해주면, 민주당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인권을 챙겨주는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아주 죽을 잘 마춰 주었습니다. 요즘 일본이 인구절벽으로 완전고용이네 하지만 일본은 고용정책을 만들 때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우리같은 다문화정책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나라 양대 정당의 현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아서는, 인구절벽이 와도 결코 일본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품처럼 노동자도 국산을 외산이 대체할 뿐입니다. [본문으로]
  5. 잘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계속 줄 거라고 말합니다만, 누군가는 일하러 와서 정착할 거거든요? 결국 어느 시점에 한국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 때 쯤 한반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이 산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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