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개악이 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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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마일리지로 기부한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 - 2017.11.30 아이뉴스24

보도 맨 앞에 열거된 항목에, 개악같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이동통신 가입자의 마일리지 소멸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이것은, 마일리지를 통신사가 광고하는 것만큼이나 환금성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대신, 만료된 것 통신사가 먹는 꼴은 못 봐주니 나라에서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기금으로 일하는 곳 재원마련을 위해, 전화요금내는 사람의 계정에 국가가 빨대를 꽂은 거죠.

  •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
    => 국회 소위원회와 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미루어, 기사에 짧게 언급된 저 구절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구글과 애플같은 OS제작자의 선탑재 앱은 열외하고 제조사와 통신사 선탑재 앱만 금지하려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앱마켓 독점과 프로그램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바람직하게 하려면, 모든 선탑재 앱을 링크만 남기도록 하고, 사용자(단말기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동 다운로드, 자동 설치, 자동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단말기제조사앱이든, 통신사앱이든, OS제작사앱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경고알림창과 일회성 보안무력화조치를 하지 않고도 앱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권한을 지닌 앱마켓을 단말기 소유자의 승인 아래 둘 이상 설치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글 단말기든 애플 단말기든 말입니다. 명분은 독점 방지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 그 외 자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넣어 주지 못하도록 강제한 바로 그 법 말입니다.


        ※ 전에 팬택이 팔릴 때, 누가 사서는 소량생산하며 안드로이드 AOSP를 기반으로 OS를 넣어 생존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 있었지만,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네요.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최대 3년 사용정지
    => 번호에 대해서만 정지한다는 조치같네요. 그 번호를 악용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편의를 봐주었을 통신사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3년 사용정지는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4~5천만 명의 주민번호가 암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요즘이니 다른 번호를 사용하며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아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출처는 국회입니다.[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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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정당들이 나눠가질 겁니다. 여기는 우리당 대신 저기는 당신당 그런 식으로.. ( http://news1.kr/articles/?2689932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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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aying 2017.12.05 1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봤습니다
    첫번째는 없는 것보단 나은 진전 같고, 두번째야말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살펴볼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첫번째가 진행되면
    이통통신사가 아무리 봐도 불법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던 행위가 응징당한다는 광고효과는 있을꺼 같습니다

    부족한 지점은 언급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활용도를 구매자에게 어떻게 되돌려줄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가볍게 시작해놓고 하나둘씩 다져나가길 희망합니다

    두번째를 한번 강하게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은 잘 안됩니다.
    손해볼것 없다는 인식이 든다면 애플은 국내판매를 출시하지 않을런지요?!?
    그렇다면 구글은 눈치보면서 국내법을 따를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제조사 및 통신사들은 싫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휘로 진행하는 안드로이드 원이나 안드로이드 픽셀은 출시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통신사 제조사들이 더 많은 걸 얻어갈수밖에 없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안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아지고 소비자에게 나빠지는 게 뭘지 모르니 좋은 일 아닐까요


    차후 애플이나 구글픽셀(&원)이 정책이 변할런지 흥미롭겠죠

    애플이 본격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부터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투자한 돈이 있으니 쉽사리 국내 포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 의지가 없으면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진행되겠죠(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주제 같은데 비슷한 입법절차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자분들이 한번 살펴봐주면 좋겠습니다 ^^)겠네요

    • alberto 2017.12.06 0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기부하는 선택지는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동안 소비자것을 소비자에게 주라고 말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자기가 먹겠다고 나선 걸 저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