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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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


"4천원 vs 2만원" 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두고 '충돌' - 전자신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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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의 비즈멜론 상품은 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월 2.2만원(200평이하매장)에서 시작. 이것은 저작권료와 스트리밍료를 합한 지불액같다. => 아래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이 월 2.2만원은 저작권료 비포함이 아닐까?
  • 기사에 언급된 "30평 일반 매장 월 2만원"은 음저협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4만원대 이상이 될 거라고. 
  • "유튜브의 저작권없는 무료 클래식음악 채널만 트는 가게가 많이 나오겠다"는 평도 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매장들은 이미 저작권료를 내도록 제도가 정착돼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다고.



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의 협상이 이렇게 강조되는 지 궁금해서 좀 찾아 보았다.


작년 4월, "음악 공연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통합징수제가 시행된다고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것은 커피숍같은 일반 매장은 아니다. 하지만 음저협이 단계적으로 통합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



기사를 찾았다. 아 이거였군. 1년 전에 시행된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규모 매장은 올해부터 적용되므로 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지금까지 안 내도 됐는데 내라 하니 그런 거였나 보네.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내년부터 음악사용료 낸다

한겨레 2017-08-16

문체부, 16일 국무의서 저작권시행령 개정안 공개

월정액 최저 4천원 부과…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지금까지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내도록 한 법령 개정.
  •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15평 이상 규모 매장에 매달 최저 4천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면적과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할 방침.
  • 각 권리자단체들에게 따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통합징수제도 도입
  • 15평(50제곱미터) 미만 매장, 전통시장은 제외. 


최저 저작권료를 음반·음원 재생 횟수와 상관없이 월 4000원으로 설정해 기존 징수 대상 업체(아마 위의 입장료내는 공연장)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 경향신문 2017.8.16


작년 여름에 이렇게 예고했는데, 음저협이 통합징수하는 돈이 최저 4천원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위 한겨레도 그랬고 연합뉴스 기사도 4천원이라 적었다. 그래서 지금 상인단체는 4천원만 내겠다 한 것이고, 기사가 지금 나온 걸 보면 시행을 앞두고 조정하면서 음저협이 몇 배로 늘어난 돈을 요구한 것 같다. 맨 위의 전자신문 기사를 보면 15평(50제곱미터)가게에 징수하겠다고 제시한 최소 요금은 작년에 정부가 말한 4천원이 아니라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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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1.0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고자 왔습니다^^

    매장음악 저작권? 공연권료? 그것이 알고싶다 !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을 통해,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음원 서비스 사용료 및 구매료와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Q. 외국 곡(팝송)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해외 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기에,
    외국 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클래식만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소멸한 곡이라 할지라도,
    해당 음원의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소멸 이후에도 같은 곡이 새롭게 실연과 음반제작이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된 곡은 흔치 않습니다.

    Q. 도대체 어디다 내야하나요?
    A. 현재 문체부가 지정한 납부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지만,
    아직까지 계약의 방법이나 시기 및 계약 통합 여부 등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추후 홍보물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정해진 방법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Q. 언제부터 내면 되죠?
    A. 2018년 8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http://blog.daum.net/wjeksdus/7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한 홍보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대)1811-8230 www.kofoco.or.kr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