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교통살인범에게 징역 20년 판결

세상 험하네요.. 아직 1심판결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검찰은 가해자의 보험가입 및 통화 내역을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 혐의를 밝혀냈으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1심 판사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문화일보 2022.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6701

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운전자보험이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서,

유족과 합의하기 쉬운 고령의 노인을 노려 치어 사망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 경찰은 그 건만 보고 단순 치사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가해자의 교통사고이력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보고 조사했더니, 
파산한 다음에도 2년간 운전자보험을 9개를 들었으며
여러 피해자를 낸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부부가 승용차를 여러 번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1심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