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의 계약 갑질, 계약위반으로 곰표맥주 개발사 파산 위기라는 기사

이건 음... 

2020년대에 말이죠..

 

KBS뉴스 2025.5.8. 등

https://www.youtube.com/watch?v=v8RGCEkDDNA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8787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

(제품이 잘 팔리자 계약변경을 강요받은) 세븐브로이는 수출업을 넘긴 뒤에도 대한제분의 수출 업무를 지원해야 했고, 거래처 명단과 영업비밀인 맥주 레시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삼/세븐브로이 대표 : "어떻게든지 대한제분하고 유기적으로 장기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때가 되자 대한제분은 경쟁입찰을 제안한 뒤 새 상표 사용자로 다른 주류업체를 선정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KBS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더스쿠프에 3편짜리 기획기사가 있는데, 2편까지 게재돼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33

대한제분이 새로 계약한 업체는 제주맥주라고 합니다.

 

KBS기사와 더스쿠프 기사의 내용을 조합하면,

ㅡ 2010년대 말 레트로 붐을 타고, 대한제분과 맥주 제조업체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기획, 대한제분은 상표권을 라이센스, 세븐브로이는 맥주 제조. 세븐브로이는 이 기획에 맞는 맥주를 개발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다고.
ㅡ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 출시 (상당히 인기있어서, 총 약 6천만 캔 판매 추정)

ㅡ 맥주가 잘 팔리자 대한제분은 합작이라고 볼 수 있던 애초의 라이센스 계약을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제조위탁과 납품)으로 변경 요구. 이후 수출권을 넘겨받고 영업비밀인 레시피도 요구해 챙겨감. 세븐브로이는 수출업을 넘긴 뒤에도 대한제분의 수출 업무를 지원해야 했고, 거래처 명단과 영업비밀인 맥주 레시피도 빼앗김. (마치 스마트폰 대기업에게 납품계약한 다음 공장투자비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 갑의 단가인하압력과 제조기술을 넘기라는 요구에 무력했던 모 하청업체처럼)

ㅡ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 계약은 2023년 3월 31일까지 (......) 대한제분(상표권 보유자)과의 연장 계약에 실패한 세븐브로이(맥주 제조)는 그날을 기점으로 곰표 밀맥주를 생산ㆍ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엔 양측이 합의 (......) “… 2023년 3월 31일까지 생산한 곰표 밀맥주는 6개월 후인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세븐브로이로선 (계약연장에 실패할 경우) ‘재고’를 털 수 있는 기간 6개월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 (그러나 대한제분은 이것도 안 지킴)

ㅡ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2023년 3월 재계약 합의 결렬.

ㅡ 대한제분은 후일 주장하기를,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연장 협상이 실패하기 전에 제주맥주를 낙점해 신제품 개발을 맡겼다고. (즉, 성실하게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

ㅡ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는 2023년 5월 9일 ‘곰표 밀맥주 시즌2’를 곧 출시하겠다고 발표.
세븐브로이는 이전 계약에서 보장받은 6개월의 기 생산분 재고처분기간(곰표 밀맥주(시즌1)의 법적 판매기간이 2023년 9월까지)을 무시당한 것.

ㅡ 그리고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허락없이 영업기밀(맥주 레시피)를 제주맥주에 넘겨 상품개발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황.
“5월 9일에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한다는 대한제분의 발표를 보면, 곰표 밀맥주 시즌1과 시즌2의 출시 시기가 겹친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제조사가 만든 맥주들이 같은 브랜드로 나오는 셈이다. 우리로선 9월까지 보장된 재고 판매 기간을 한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ㅡ 세븐브로이는 5월 25일 법원에 ‘곰표 밀맥주 시즌2’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ㅡ 세븐브로이는 6월 15일엔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가 진행 중이던 곰표 밀맥주의 해외수출을 자신들이 진행하겠다며 탈취했고, 세븐브로이의 영업비밀인 핵심 제조기술을 경쟁사(제주맥주)에 전달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

ㅡ 대한제분은 변론기일을 6월 21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6월 21일에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는 뒤통수를 침.

ㅡ 세븐브로이는 이전에 생산확대하면서 생산량 일부를 외주를 주었고, 그래서 그 생산분까지를 계약상 보장받은 기간동안 처분해야 했다. 그래서 대한제분이 저렇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제소를 조정신청으로 바꿔. (법리적으로 둘 다 진행하지 못한다고)
(늬앙스상, 대한제분것을 판금요구한 가처분신청을 취소해야 세븐브로이도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듯?)

ㅡ 그런 식으로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곰표밀맥주 잔여분의 유통을 방해했고, 세븐브로이는 가처분신청 취소 후 대표 밀맥주로 이름을 바꿨다가 로고시비를 받아 로고도 바꿈.
ㅡ 대한제분이 이런 식으로 갑질해서 세븐브로이의 영업이익은 완전 적자전환해 파산위기라는 게, 이 이슈를 보도한 기사들의 결말.

(......)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2025.5.6.

 

 

 

우선 곰표 맥주는 대한제분이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분은 그저 상표를 빌려줬을 뿐, 기획 생산 유통지원의 모든 것을 세븐브로이가 했기 때문에 설령 대한제분이 욕심이 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대한제분은 왜 업체를 바꾼 걸까요? 이렇게 해서 대한제분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지? 혹시 대한제분이 직접 양조업을 하려고 했나하고 궁금했고(계약을 바꾸며 수출권리는 대한제분이 갖는다 등의 조항을 보고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대주주 손자가 하는 회사라도 있어 일감을 넘겨주기라도 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주맥주는 또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한제분의 계열사도 아니고. 게다가 기사를 읽어본 소감으로 제주맥주는 세븐브로이보다 월등히 나은 업체라기보다는 그저 대한제분이 다루기 쉬운 하청업체란 느낌이고. 제품을 키워가는 파트너로서는 처음부터 같이 해온 회사가 나았을 텐데, 저런 식으로 달라는 것 다 줬는데 바꿀 이유가 있었나? 고작 맥주 한 캔당 이익을 얼마 더 내려고 그랬다기에는 대한제분의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치졸한데요.

 

 

 

2024년 국정감사

곰표 맥주 ‘히트 콜라보’의 파국…대한제분-세븐브로이의 씁쓸한 갈등사 - 시사저널 2024.10.24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 이후 제조사 변경…시즌2에 성분 등 유사성 제기
‘기술 탈취 의혹’에 국감서 소환…25일 산자위 국감에 양사 대표 출석 예정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57

곰표 맥주 ‘히트 콜라보’의 파국…대한제분-세븐브로이의 씁쓸한 갈등사 - 시사저널

 

2023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216510001589

5800만 캔 팔린 '곰표 밀맥주' 사라진다…이별의 씁쓸한 속사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