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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의 중국인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그린피스의 중국인들

은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린피스가 국적이 있는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린피스의 중국인은 국적이 있는 것 같아.


  • 중국 미세먼지때는 한국탓, 한국정부탓을 하고
  • 우리 나라 원전이슈에는 간섭해 없애라 난리치고 (중국 공안이 무서운 지 어떤 지, 원자력 발전소를 금세기들어 나머지 전세계 합계보다 많이 짓는다는 자기나라에선 뭐하나 몰라)
  • 요즘 영국에선 그린피스가 한국원전쓰지 마라 한다는데 경쟁하는 회사는 또 중국 원전회사란다. 즉, 거기서 그린피스말을 따라 한전이 수주 포기하면 중국회사가 짓는단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같이, 국내 환경단체 중에선 후원금 많이 걷는 순위로 보면 손꼽힐 사람들은,

그런 데서 뭐라고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지금도 종종 그러지만, 과거 주요 일간지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외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하거나 내한했을 때 인터뷰해 그의 입을 빌어 주장을 강화하거나, 심하면 적당히 편집해 왜곡하기도 했는데, 시민단체들도 그런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그다지 좋은 풍경은 아니다.[각주:1] 


우리 나라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서울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해서 좋은 일은 많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고, 큰 노력을 들여 해봐야 우리 주변 나라의 정책이나 현실때문에 별 효과를 못 봐서 차라리 지금은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나은 일도 있다.


보조금없이, 또는 보조금을 최소화해서 서울특별시가 전기에너지를 완전 자급하는 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서울은 부유하고 매년 집행하는 재정 규모도 크며, 주민도 잘 살고, 주민의 생활 습관도 조직적이다.[각주:2] 수십 년 간 국가가 돈을 묻은(투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도 잘 돼 있고, 공채든 특채든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질도 지자체 중에선 가장 낫고, 서울의 환경운동가들이 님비[각주:3]하지 않고 서울 주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기 충분할 만큼 넓다.[각주:4] [각주:5] 서울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이 각 도의 중심 광역시다.




80년대 후반부터 매체를 탄 '지속가능한 성장'[각주:6]이란 말에는 나도 지금도 매력을 느끼지만, 내 관점은 어디까지나 이 시대(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우선이며, 자연환경우선이나 환경보전 우선은 아니다.[각주:7] 신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에는 80년대말 독일 대통령이면서 방한한 적 있던 바이체커가 한 말로도 알려져 있던, "우리는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빌렸다"는 말은 여러 모로 생각할 꺼리가 되지만,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공연히 부채감을 느끼거나 없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들을 나는 경멸한다.[각주:8] 지구와 환경에 관한 논의를, "우리는 개와 고양이에게 이 나라를 빌렸다"거나, "우리는 지구에 기생하니 불필요하다" 식으로 비약해 주장하는 자들을 나는 경멸하다. 


그런 논리는 바보들을 속성으로 가르치는 데는 좋고, 선명성 경쟁을 하기 좋고, 기사화되기 좋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조금 하고 적당히 공리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파괴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다. 파괴된 환경의 뒷감당을 하기보다는 피괴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다. 한강 상류에 상수원 보호지구를 만들어 개발제한한 이유는 재벌회장들 리프레쉬할 풍광좋은 별장과 중산층의 주말 레포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자에게 연구거리를 남기고 환경운동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의 먹을 물때문이다.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체로서의 인간 생활이 우선이다.




ps.

모기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를 배양해 지카바이러스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모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지 모를 가능성보다는, 지카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짐작되는 소두증을 가진 아이 출산을 방지하는 당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황우석사태때 이후 정부는 인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쪽의 연구윤리에 무관심했거나 혹은 그런 걸 고려할 만 한 연구는 예산[각주:9]과 기술이 없어 잘 못하던 시대에서 그런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이 분야 연구를 정체시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사람들의 걱정은 현실화됐고, 이제 외국에선 환자를 받는 연구와 임상실험과 치료가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못한다는 불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관련 법제도를 만들던 사람들은 분명히 미국, 일본 등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하는 일을 국내에서는 못할까요. 


기술 발전이 아주 빠릅니다. 지난 번 논의떄는 물음표가 붙었지만 지금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독극물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유용한 신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린 문명 생활을 반 이상 포기해야 할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 공장에서 독극물을 취급하다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기술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대응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독극물대신 재생가능 무독성 탄소화합물로 다 해결하는 신기술이 쓰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손가락만 빨자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술조차, 그런 독극물을 취급하는 산업이 발달한 위에 필요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진 것을 쉽게 포기하고, "유망한 분야를 누가 개발해 자긴 안 하고 내게 주면(혹은 눈치빠르게 사거나 베껴서) 그걸로 잘 먹고 삽시다, 그 다음에는 또 새 아이템을 가져와 그럽시다" 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 변신해야 한다'며 심각하게 논의하던 90년대 초 이후, 그때그때 유행따라 "그런 건 버리고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삽시다"하며 대신 산업분야 하나 하나를 차례차례 사양산업취급[각주:10]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달 쯤 뒤에, 미국 정부도 허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그리고 과거 한국은 관심받지 못하는 나라여서 유명 인사들을 이 쪽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한국을 이용하고자 온다. [본문으로]
  2. 게다가 서울에는 농업을 거의 하지 않아 태양광 자원을 두고 다른 산업과 경쟁을 덜 하며, 열섬현상을 걱정하는 게 도시다. [본문으로]
  3. NIMBY ; Not In My BackYard; "우리집 뒷마당에는 안 돼" ; 미국 교외의 주택단지에서 뒷마당은 중산층의 상징같은 공간이었다. [본문으로]
  4. 지금 서울시장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시장 재선을 반복해 종신재직하며 이 쪽 정책을 구현해 가는 일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꿈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본문으로]
  5. 서울에서 눈에 보기 편한 풍광을 유지하자고, 사람 덜 사는 지방의 산을 깎고 논을 덮어 발전단지를 꾸려 전기를 서울로 보내자는 악랄한 소리는 하지 마라. [본문으로]
  6. 이젠 인구가 줄어든다며 "성장"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할 지 모르겠는데, 사람수가 그대로라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미국, 일본인의 미래수준 소비생활을 우리의 미래에는 동등하게 누리고자 할 테고. 그럼 돈 더 벌어야지? 7년 전 아이폰값보다 올해 아이폰값이 더 비싸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만족하자는 게 경제에 일자무식한 헛소리라는 건, 우리 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소비재가 그 생산국가 임금이 오름에 따라 값이 오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본문으로]
  7. 하지만 사대강사업같은 것에 화낸 것은, 정 하려면 충분히 더 잘 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천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결국 망쳤으니까 화낸 것이다. [본문으로]
  8. 우리 아이에게, 내 몸 안 생식세포에게 내가 뭘 빌렸다고? [본문으로]
  9. 90년대 중반까지, 흔한 일회용 1.5ML 튜브를 세척하고 멸균해서 재사용하는 대학 연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본문으로]
  10.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열심히 키워온 분야를 약점만 부각시켜서 의도적으로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임금이 훨씬 비싸고 환경기준도 널럴하지 않을 선진국에서 지금도 잘 가꾸는 분야도 여럿입니다. 이런 비전문성은 1990년대의 정책담당자들이나 2010년대인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학생으로 치면, 스스로 공부해서 요약을 만들어 시험친 경험이 없이 그때그때 남이 만든 족보를 구해 쓰며 대학 4년을 보낸 놈과 같습니다. 학점만들어 졸업은 했을 지라도, 거기서 그친 사람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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