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적자전환, 급증.. 차라리 전기차 보급예산을 주지.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 펌보다 링크

상반기 적자만 4427억이란다.


일단 한전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비율이 줄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긴, 원전 발전단가가 아주 아주 싸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제일 비싼 가스로 만든 전기를 늘리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전반대단체에서는 '당연하고 감수해야 할 적자'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인상[각주:1]얘기가 나오면 모른 척 할 놈들[각주:2]


이번 반기분의 적자라는 것이 정말 원전축소정책의 결과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봐야겠지만(며칠 안에, 관련 이슈에 찬반 입장을 가진 매체들이 저마다 분석해 보도를 낼 것이다).. 이번 정부가 크게 광고하는 것이 원전을 줄여가겠다 한 것이므로, 한전의 매입가격이 오를 것은 올해든 내년이든 확정된 미래다. 한전 자체는 상장기업이지만, 전기 요금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처럼 돼 있고, 한전이 비싼 전기를 사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정한 정책이고, '원전건설을 취소하고 있는 노후발전소를 수명연장해 개량하지 말고 그냥 없애라'며 한전과 그 관계사의 이사회에 "명령"한 것도 정부이므로,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의 적자를 정부가 모른 척 할 수 없다.[각주:3] 결국 정부 부채가 느는 데 일조하겠지.


1.

문제는,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다.


그 적자액은 상반기것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게 앞으로 매년 늘어갈 거란 말이다.[각주:4]


2016.12.12. 환경부 기후정책과 보도자료(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725830&boardMasterId=1 )를 보면, 

  • 2017년도 전기차 보급예산은 차량보조금 2060억 원과 충전기 지원금 547억 여원, 그 외 기타 비용을 합쳐 2642억 원이다. 
  • 2017년도 예산은 승용차 1만4천대, 버스 100대 기준
  •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016년 승용차기준 평균적으로 대당 500만원 남짓이라 하니 자치단체들이 2016년 2100대에서 2017년 14000대로 늘어난 중앙정부 지원대상차량에 여전히 다 준다면, 그 예산은 700~750억 원 정도일 것이다. 그 외 자잘한 자치단체별 보급 사업이 있겠지.
  • 결국 2017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 합계는 2017년 1년치가 잘 해야 4천억 원 내외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훨씬 많은 전기자동차를 임기 중에 보급하겠다고 홍보했니까("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 5000대 보급을 추진한다."), 아무래도 훨씬,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금주 기사를 보니, 환경부는 전기차보급비용까지 미세먼지 관련으로 퉁쳐서 국내 자동차회사들에게 준조세를 걷겠다고 돈통을 내밀었다고 한다. 이럴 생각으로.. 중국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다. 


중국은 투휠과 전동킥보드같은 개인이동장치, 전기자전거부터 바이크 저속전기차까지, 그리고 일반 자동차 안전 규격을 만족하는 전기승용차와 전기상용차 생산기반을 키워가다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뿌려 전기차 산업을 이륙시켰다. 중국보다 싸게 만들어 중국에 파는 나라는 없었고,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져도[각주:5] 양적으로는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제일 컸고,  중국이 앞서가며 내수시장조성을 한 것 위에 중국브랜드에 유리한 배터리 보조금과 각종 비관세장벽이 높아 외국산이 끼어들 틈도 미처 없었다. 중국은 그렇게 전기차를 보급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보조금이 없이도 전세계에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기대한단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시행하려는 협력금제도와 할당제는 겉으로는 중국을 본딴 것 같지만 정말, 중국의 해당부서 공무원을 수입하고 싶어질 정도다. 그대로 하면 결국 고급 전기차타는 사람들은 테슬라와 전기 벤츠를 보조금받고 사서 좋고(독일은 비싼 전기차는 보조금 없다더라), 상용차와 보급형은 할당제를 채우기 위한 중국산 수입판이 되기 딱 좋을 걸? 그렇게 하면 저속전기차와 경차 종류는 국내 회사들이 자생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일반 세단형 승용차도 정부가 요구하는 할당의무량이 너무 커서 당장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리해서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 정부가 밭을 갈지 않고 고구마를 원하니, 결국 산업은 일구지도 못하고 국민은 수입고구마를 먹어야 할 판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를 내세워 "돈을 내라"고 하기 전에, 산업부와 자동차업계가 만나도록 해 국내 전기차 산업을 키울 방법을 찾는 게 먼저다. 전기차 한 번 사서 죽을 때까지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자동차산업을 버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마추어 행정은 좀 그만 하자.



2.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전기소비량 증가. 최근 몇 년 국가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은 계획을 짰을 때 예상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제조업 불황과 내수부진, 그리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조명, 소비가전의 발달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전기자동차란 거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전기차가 늘어갈수록 승용차와 버스가 쓰는 휘발유, 경유 소비는 줄겠지만 전기 소비는 늘어난다. 전기차 연비가 기름차 두 배라고 좋게 생각해도, 전기차로 전환될 교통수단이 소비할 전기는 적은 양이 아니다. 인구 1천만이 사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은 또다른 인구 1천만이 사는 경기도의 교통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서울시는 새 정부와 함께 경유차, 휘발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의 차이지 전세계 선진국의 수도급 대도시[각주:6]는 2030~2040년대쯤 퇴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작년 올해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이 전기 추가 소요다.[각주:7]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선후가 바뀌었다. 탈원전보다는 전기에너지 기반 사회[각주:8]로 이전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10년 전에 비하면 현재의 기술 발전과 설비단가 하락이 대단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30년 쓰겠다 생각하고 지은 시설을 7~10년 뒤에 다시 큰 예산을 들여 효율좋은 것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기 쉬울 것이다.[각주:9] [각주:10] 신에너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짓는 것은 계속한다 쳐도, 국가 에너지원의 1/3 이상을 의지할 만큼 지으려고 작정했다면[각주:11] 대규모 투자는 그 기술발전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해질 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원전을 내일 다 없애는 게 아니'라며 호도하지만, 수명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난 원전 하나를 닫으면서 "탈핵", "탈원전"을 자기 입으로 광고한 사람이 자신이며, 정부가 발전회사를 압박해 이미 시작된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기세좋게 얼굴내놓고 그랬다가 당초 생각과 달리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으니, 대통령과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고 시민단체를 앞세우고[각주:12]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신규원전건설을 안 하면 "플랜B"를 스스로 없애는 꼴이 된다. 폐로기술을 연구한다고? 폐로, 처리기술과 인력이 원자로 설계, 건설기술과 인력과 같을 리가 없다. 관계 회사들이 전업하거나 파산해 기술을 떨이하거나 기술자들이 이직하면 중국이 싸게 주워가고 말 것이다.[각주:13] 그리고 중국은 우리 나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진원지에 새 중국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이 바람이 그 바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 "전기요금은 우리 정부 동안은 안 올라요~ 우리 정부 동안은 원전 거의 안 줄어요~" 이런 말까지 하던데, 싹을 잘라 놓고 '내일모레까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 정부가, 나라의 방향타를 쥔 사람들이 할 말인가?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그들도 대국민용으로 말을 그렇게 허투로 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이후 정부가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 목적으로, 알고서 싹을 자르려 든 것이다.



  1. 산업용만 오르는 게 아니다. 가정용도 같이 오른다. 발전단가가 얼마니 하는 소릴 하던데, 발전단가는 발전소에서 뽑아 나온 전기 얘기지 수요가정이 받아 쓰는 전기가 아니다. [본문으로]
  2. 이 쪽에 선 놈들 중에 누진요금 폐지를 주장하던데, 이런 쓰레기들이 환경이 어쩌구하며 쇼를 하더라. 전기 펑펑 쓰고 싶어 환장했다 이거지. 나는 누진제는 찬성이다. 대신 누진명목 추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 세입으로 만들어야 한다. 복지할인도 정부 세출에서 나가야 하고. [본문으로]
  3.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 관계 부채를 짊어진 수자원공사 등의 재정을 정부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본문으로]
  4. 정부는 발전단가가 제일 비싼 LNG비중을 늘리고,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본문으로]
  5. 가짜 세그웨이를 생산하던 중국 회사가 결국 영국 세그웨이 본사를 인수해버린 것은 유명하다. 이것은 지리자동차의 볼보 인수, 메이디의 GE, 도시바 가전사업부 인수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본문으로]
  6. 말은 이렇게 적었는데, 노르웨이는 전국단위로 시도하려는 것 같고, 독일, 영국, 프랑스는 주요 대도시부터, 중국은 대기오염으로 고생하는 베이징이 들어간다. 큰 차, 멀리 가는 차를 좋아하는 미국이 빠졌다. [본문으로]
  7. 주요 광역시를 연결하는 대형화물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을 쓰겠지만, 버스와 1톤트럭종류는 의외로 빨리 전기차로 바뀔 것 같다. [본문으로]
  8. 취사난방에너지로서의 도시가스(건물과 가구의 보일러 버너가 가스를 태운다. 이것도 연소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만 열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먼저 바꾸자 하기는 그렇다)를 전기로 바꾸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고 만약 하더라도 마지막 순서로 잡아야겠지만.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전기수요는 또 한 번 뛰어오를 것이다. [본문으로]
  9. 현재 중국이 그러고 있는데, 중동과 지역 나라들처럼 이 쪽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 시설 자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노후 시설을 팔거나 정부교류차원에서 넘겨준다는 모양이다. 중국의 태양광발전자재 재활용 수준은 매우 낮지만 생산량이 엄청난 만큼 이 분야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 [본문으로]
  10. 환경단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재활용된다고 말하지만, 원리적으로 재료를 재활용가능하다는 말과 실제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어 매립하거나 후진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이야기다. [본문으로]
  11. 요즘 정부 발표를 보면, 앞으로 원전 없애고 석탄 없애고, 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의지하면서 야간 비상용으로 LNG를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 더구나 우리는 독일같은 나라와 달리 국제적인 전력망 그리드에 연결돼 있지도 않다. 요즘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일본이 한때 원전을 다 끄고도 (초기에는 전국민적인 불편을 감수하긴 했지만) 괜찮았던 이유는 평소 노는 화력발전설비가 대단히 (우리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12. 어째서 전임 정부 하던 방식을 따라 가는 지. 50년대생들은 이런가 [본문으로]
  13. 무조건적인 반핵신문인 한겨레는 "우리 기술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한겨레는 원래 어떻게든 한국에서 원자로와 핵물질을 없애는 게 지상목표인 자들이 모인 곳이니 무시해도 된다. 그 신문 말대로면 산업문명단계 기술 대부분에서 후발국인 한국은 다 포기해야지. 한겨레신문도 없애고 뉴욕타임즈 한글판을 요구할까. "기술도입해 개발했으니 가치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한겨레라는 신문은 가치없다. 조중동의 해직자가 모여 설립한 곳이라 오리지널이 없고 한겨레신문의 존재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사실 그 신문이 주장하는 "원천기술"이 없기로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풍력도 만만치 않다. 늦게 시작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안 하나? 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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