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가 안 보였죠/ 환경부의 바보짓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 펌보다 링크

태풍 노루때문에 중국에서 못 왔대요. ^^ 아래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

올 여름

저기 보면 중국에 베이징 인근과 산둥반도쪽이 아주 심하죠. 저기 먼지가 평소 서해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옵니다[각주:1]. 아, 중국의 원전 건설 예정지도 산둥반도[각주:2]에 많아요(..). 거기서 매연뿜으면 중국땅엔 안 떨어지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거든요.[각주:3] ;;[각주:4]

올 봄

이런 데도 걸핏하면 국내 원인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야 원래 열혈 바보들이 많았지만,

멍청한 학자들은 환경부가 1-2년간 백령도 관측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줄인 엉터리 자료를 공급한 걸 받아들여 자기들 가설을 만들고 주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끌어다붙인 게, "고등어 굽는 연기"같은 황당한 소리였죠.

그거 정정해서 새 자료를 냈다는 뉴스는 없네요. 당연히 대통령 밑에서 정책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질 테고,

잘못된 정보라도 자기들 하고 싶은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으니 입다물고 있는 지도 모르죠.


환경부가 발표한 이 정책도, 저런 오류를 고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더 세게 만든 게 아닐까 염려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만 강화해선 쓸모가 없어요.

산둥반도에서 만드는 중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태안반도에서 만드는 한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중국산이며, 산둥성에선 우리 법률의 제한을 안 받고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는 건, 어느 정도 미세먼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국산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런 거 없는 중국산을 수입하며 그들이 그걸 만들며 내뿜은 미세먼지도 같이 먹자는 소리나 같은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규제 습격]"원인은 중국인데 부담은 우리가" 사색된 4대업종
매경 2017.08.07
환경부 제시한 6가지 규제 뜯어보니 기업에 준조세 부담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기업들 규제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미세먼지 원인 정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출처: 매일경제신문, 환경부


좀 더 영리하고, 조화롭고, 잘 될 만 한 정책을 만들면 좋을 텐데요.


후속 기사:
'중국발 미세먼지' 인정할까? 한·중 공동연구 연말 발표 - 파이낸셜뉴스 2017.8.23

9월 하순. 일본이 직구하고 있는 상하이 먼지.


  1. 베이징에서 산둥까지에서 나온 건 서해를 건너 우리 나라에 상륙해서는 태백산맥에 막히는 것 같고, 산둥에서 상해까지에서 나온 건 우리 서해로도 오고 남해를 거쳐 일본 큐슈까지. [본문으로]
  2. 부연하면 발해만의 산둥반도 연안, 상해 주변, 광둥까지 주루룩. [본문으로]
  3. "중국정부가 산둥반도에 공장옮기라 했다"고 저도 여러 글에 적었는데, 이것에 대한 몇 군데 기사를 최근 다시 찾아 보니, 기본적으로 루머라고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3894). 다만, 201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이 베이징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 주변 공단을 치우라고 정책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듯 허베이성이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기때문에, 이 공장들이 베이징에서 멀리 이전하면서 일부는 서해 연안쪽으로 왔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년대 이래 이 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반도를 노리고 한 건 아니란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절대적인 영향은 중국입니다. 우리원인만 가지고는 마스크쓸 날이 며칠 안 되는데, 중국에서 불어오면 그런 날이 확 늘어버리죠. [본문으로]
  4. “중국의 초미세먼지에 세균 섞여 날라 올 가능성”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8576.html#csidx349f1a9eb504d02869caca09eee54c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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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aying 2017.09.11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봤습니다
    (참 일본이 예측표 잘 만들었습니다
    tenki.jp/particulate_matter/)
    제 마음속 짧은 생각이지만 이게 사실 도리가 없지 않나 하는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사드 보복하는 중국의 압박강도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나오는 강도가 더 쎌꺼 같거든요

    중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성토가 장난이 아니라서 공산당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거진 15년 노력한 결과물이
    세계 유수의 학회나 행사나 대회때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

    국내 환경부와 중국 내 연구단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NASA 와 연계해서 가장 깨끗한 시점에 연구한 이유는 그냥 저냥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가을 겨울에도 미국 NASA와 연구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취지의 사실이 더 널리 퍼질 것이고 중국의 많은 이들이 알겠죠)

    중국 공장 가동을 멈추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만 못할뿐 알죠
    과연 이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알려서 중국공산당내 지금도 엄청난 고민꺼리인 공기질과 산업화 대립이 더 강력해질텐데요...

    ㅠ _ㅜ
    중국이 만들어낸 먼지가 국내로 유입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에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은 지속적으로 하지요

    제가 볼때 저희 후손들 대대로 이어질 대기오염 문제라서 양국이 대승적으로 잘 맞춰가길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가
    미국이 세계적인 무기팔이 국가로서 여러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걸 알고도 못 퍼뜨리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어떻게보면 바보짓이지만 어떻게보면 사실을 온전히 밝히고 당할 뒷감당을 모면하려는 생존본능이라고 봅니다(공군 비행기나 사드같은 걸 전략무기라고 말로 포장하면서 ... ...)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찌될런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굳게 단합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한순간에 빠르게 변할때 최대한 뭉쳐서 행동하길

    • alberto 2017.09.11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중국이니까요.

      우리 나라가 유럽에 붙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3018012

  2. 인사이트 2017.12.26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세먼지 원인이 궁금하세요?
    2010년 이후 쓰레기를 매립에서 태우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쓰레기 태워 발전하면 신재생이라고 보조금 줌. 헉! 우리나라 신재생 발전의 60%는 쓰레기 태우는 고형 폐기물발전(SRF 발전소) 임. 민간기업으로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집진시설에 미세먼지 줄이는 활성탄도 넣지 않고 태우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 SRF발전소 허가는 산자부가 내주며. 허가후 조용히 짓다가 주민이 알게되면 민원이 시작됨. 전국에서 SRF 발전소 반대시위중! 자칭 환경론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함!

    [한겨레] 환경부·검찰, 지난 3년 동안 폐기물 80만t 불법소각 8개 업체 적발! 집진시설에 활성탄 거의 사용 않아 치명적 다이옥신까지 마구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도 빠져 미세먼지 국내비중 저평가에 영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6958

    • alberto 2017.12.27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정부와 정부에 자문을 주는 시민단체들이 멍청한 구석이 많죠. 그리고 저런 폐기물 무단소각이 미세먼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겨레에서 지적했는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아니, 더 하겠군요.

      이제는 쓰레기를 해양투기할 수 없고 매립지도 한정된 상황에서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으면 태우는 게 맞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규정된 처리를 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껏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건설해도 쓸모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바이오매스와 LNG를 포함해 화력발전 전반의 운영 문제기도 합니다. 한전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그걸 없애겠다고 혈안인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LNG화력발전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회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기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는 발전단가가 싸면 좋아하는데 석탄이든 엘엔지든 부산물을 무단방출하는 걸 눈감아주면 그만큼 원가가 싸지겠죠.

      그리고 저런 걸 방치하면, 쓰레기 대국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쓰레기 처리기술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산업대국이면서도 산업안전을 등한시하면 관련 기술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결국 수입하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