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가 안 보였죠/ 환경부의 바보짓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 펌보다 링크

태풍 노루때문에 중국에서 못 왔대요. ^^ 아래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

저기 보면 중국에 베이징 인근과 산둥반도쪽이 아주 심하죠. 저기 먼지가 평소 서해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옵니다[각주:1]. 아, 중국의 원전 건설 예정지도 산둥반도에 많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의 수도권인 베이징 인근에서 저렇게 매연뿜는 산업단지들을 산둥반도로(..) 이전하라고 했답니다. 거기 옮겨서 매연뿜으면 중국땅엔 안 떨어지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거든요. ;;



이런 데도 걸핏하면 국내 원인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야 원래 열혈 바보들이 많았지만,

멍청한 학자들은 환경부가 1-2년간 백령도 관측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줄인 엉터리 자료를 공급한 걸 받아들여 자기들 가설을 만들고 주장을 만들었는데,

그거 정정해서 새 자료를 냈다는 뉴스는 없네요. 당연히 대통령 밑에서 정책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질 테고,

잘못된 정보라도 자기들 하고 싶은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으니 입다물고 있는 지도 모르죠.


환경부가 발표한 이 정책도, 저런 오류를 고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더 세게 만든 게 아닐까 염려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만 강화해선 쓸모가 없어요.

산둥반도에서 만드는 중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태안반도에서 만드는 한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중국산이며, 산둥성에선 우리 법률의 제한을 안 받고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는 건, 어느 정도 미세먼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국산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런 거 없는 중국산을 수입하며 그들이 그걸 만들며 내뿜은 미세먼지도 같이 먹자는 소리나 같은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규제 습격]"원인은 중국인데 부담은 우리가" 사색된 4대업종
매경 2017.08.07
환경부 제시한 6가지 규제 뜯어보니 기업에 준조세 부담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기업들 규제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미세먼지 원인 정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출처: 매일경제신문, 환경부


좀 더 영리하고, 조화롭고, 잘 될 만 한 정책을 만들면 좋을 텐데요.


  1. 베이징에서 산둥까지에서 나온 건 서해를 건너 우리 나라에 상륙해서는 태백산맥에 막히는 것 같고, 산둥에서 상해까지에서 나온 건 우리 서해로도 오고 남해를 거쳐 일본 큐슈까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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