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영어하는 인도인이 파키스탄인보다는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기사 하나입니다.

 

기사 자체는 인도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끌어들이면서 왜 인도는 이 제도 시작부터 뺐을까하는 기고문입니다.

인도출신 외국인노동자는 영어를 하고, 훨씬 거대한 인구에서 더 좋은 인력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고, 

파키스탄과 달리 위험한 종교 근본주의자는 덜 받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각주:1]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시행 첫해 2만5000명에서 2024년 16만5000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제조업, 어업 등은 물론 최근 음식점 주방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많이 늘어났다.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가도 17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4개국은 송출국에 포함됐는데, 이들의 중심이자 모태 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는 중국을 넘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인력 송출국가다. 전 세계 인력 공급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382631

[기고] 인력 부족 문제, 인도가 답이다

이런 기고문이 나온 이유: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한국이 골라받는 시대' 끝나나 - 연합뉴스 2024년12월17일

 

ㅡ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중 취업자는 5월 기준 101만명으로 100만명을 처음 돌파

 

ㅡ 별다른 연구도 지식도 없이 인구급증 걱정만 하던 시절, 국내에 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만든 단기순환 원칙.
하지만 저출산 인구감소가 바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사회문제가 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뿌리내려 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

 

ㅡ 청년일자리와의 경합 문제는 아직은 청년인구가 버리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것이라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16800530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한국이 골라받는 시대' 끝나나 | 연합뉴스

 

 

 

 

국가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현황

출처: 통계청

 

(우리가 체감하기에 외국인노동자는 훨씬 많은데, 그건 불법체류자도 있고, 다른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의 기사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원정출산으로 대거 양산된 체리피커, 검은 머리 외국인 시리즈도 있고요.)

 

한국에 인도인이 아예 안 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9 비자는 그렇지 않은 듯.

지금 찾아본 고용24 웹페이지 내용을 보면, 아직 인도는 추가돼있지 않은 듯. 기존 16개국에 더해 17번째 신규 송출국으로 인도가 아니라 타지키스탄이 선정됐습니다.

상호주의문제때문에 그런 걸까요?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35&systId=SI00000332

 

 

 

 

인도에서 인력을 끌어오려는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2023년. 필리핀과 함께 인도가 글로벌 콜센터역할을 한 적도 있듯이, 영어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아시아국가대비 월등한 장점이 있다고.

 

제조업 인재 풍부한 인도…韓 외국인력 고급화 기대 - 한국경제신문 2023.10.30

외국인 250만 시대
(4)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확대

근로자 송출국 저개발국에 편중
업무이해도 낮고 영어소통 어려워

송출국 다변화로 질적 성장 예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090831

제조업 인재 풍부한 인도…韓 외국인력 고급화 기대

비자제도 개편…인도서도 근로자 데려온다 -한국경제 2023.10.30
외국인 250만 시대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090921

비자제도 개편…인도서도 근로자 데려온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에 집중된 비전문 취업(E-9)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인도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문 취업 비자 확대는 2017년 이후 6년 만(......)

 

2024년 기사.

“코딩이요? 넵” “수정요청요? 넵넵”…판교에 나타난 수상한 외국인들 - 매일경제  2024-09-06

벤처·중소기업 30여개 회사 올해 인도 개발자 103명 뽑아
중기부 SW인재 매칭 행사에 기업 324곳이 채용 의향
한국인 개발자 수 적은데다 임금 높아 감당하기 어려워
中企 (외국인) “추가채용 기회 달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1121

“코딩이요? 넵” “수정요청요? 넵넵”…판교에 나타난 수상한 외국인들 - 매일경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인 직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 1∼5명이면 외국인 근로자는 5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고, 6∼10인이면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이걸 더 풀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외국

 

 

E-9 비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알아보기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KB의 생각 2025.04.11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for-manager/business-content/eps-visa.html

E-9 비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알아보기 | KB의 생각

 

1.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뭉칠까봐 걱정했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