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문명기) 일부

논문 하나 보고 메모,
재미있어서 적은 것인데, 이쪽은 배경지식이 없다.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테니 관심가면 원문을 볼 것.
 
2008~2009년쯤 나온 것.

대만, 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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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목차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 文明基 1
I. 서론 - 식민지시대의 대만과 조선: 유사한 통치방식과 상이한 통치효과 1
II. 대만총독부의 초기재정(1895~1906): 재정독립의 조기 실현 5
III. 조선총독부의 초기재정(1910~1919): 〈재정독립계획〉의 실현? 9
IV. 대만/조선총독부의 재정규모와 재원확보 전략 13
V. 결론 - 식민지 재정사의 각도에서 본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 21
[요약] 23

 
ㅡ 패전 직후 일본사회는, 대만통치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통치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대한 현지의 감정도 한국사회는 적대감인 반면, 대만사회는 우호적이라고 평가.
 
ㅡ 일본은 대만과 조선에서 유사해보이는 식민통치제제를 구축했다. 그런데도 결과는 상반됐는데 왜?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를 짚어 지적한다.
 
대만총독부는 식민통치 약 10년 만인 1906년부터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이후 약간이나마 본국 재정에 기여. 
조선총독부는 재정자립계획을 세웠지만 훨씬 어려운 조건인데도 훨씬 소극적이었고 그나마 3.1운동을 지나며 실패한 이래 항상 본국의 재정지원을 받았다.^[각주:1]
그리고 그 과정이 양국의 식민지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연구에서는 
1. 총독부가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 자원이 대만이 많아서 재정 자립이 수월했다.
2. 일본 본국 정부가 투입한 재정, 그리고 총독부가 집행한 경비가 차원이 달랐다. 인구대비 대만에 훨씬 많이 사용되었고 적기에 투입되었으며 회계상 재정자립 이후에도 꾸준했다. 
3. 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 (그리고 본국) 관료의 해당지역 식민통치에 대한 자세의 차이
 
 

대만총독부

ㅡ 식민통치 첫 10년 동안 대만총독부는 재정자립에 성공.
ㅡ 대만 점령은 무력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군비지출은 큰 부담이었다. 식민통치 초기의 큰 부담은 일본내에서 대만을 중국에게 되팔자는 주장을 불렀을 정도. 
ㅡ 첫 4년동안 본국 재정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일단락한 다음, 5년째부터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점차 대만총독부가 발행하는 공채로 대신하고 그 자금을 사용해 토지조사와 인프라건설 등 경제계획에 투입. 1906년까지 대만총독부는 재정자립 성공.
ㅡ 대만의 농업 잠재력.. 청말 대만의 3대 수출품으로 불린 차, 장뇌, 설탕의 생산 수출에 토지세와 설탕세 등으로 세입 증대.
ㅡ 대만 총독부의 경영능력.
대만에서의 세수 증가는 생산력 제고와 생산확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파악하고, 일본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총독부는 인프라를 닦아.
 
ㅡ 일본 본국은 대만주둔군 예산을 본국정부가 부담했고, 통치 초기의 큰 재정적자를 감당했으며, 1914년까지는 일본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만산?)설탕소비세 수입을 대만 총독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시켜 대만총독부의 재정 자립과 현지 개발을 도와. 1895년부터 1902년까지 대만에 대한 본국 정부의 보조금은 일본정부 예산의 7%에 달해.
ㅡ 대만총독부는 한편 아편의 생산 유통권을 보유했다. 이것의 이익을 독점해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이어 장뇌, 담배, 주류까지 전매함으로써 간접세만으로도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ㅡ 식민통치 첫 10년 동안 조선총독부는 본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러일전쟁 후유증으로 일본 본국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었고, 일본 내부의 정치문제로 조선통치는 초기부터 경비절감을 증명해야 해서 본국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ㅡ 식민통치 초기 조선총독부의 세입은 조세, 관업수입(주로 철도. 투자소요도 커서 초기에 여기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공채차입금(금융시장 상황이 나빠 기대치의 일부만 확보), 보충금(일본 정부의 재정지원).
ㅡ 일본 본국은 보충금을 조기에 폐지하려고 했고, 1914년 조선총독부 계획은 본국 정부의 보충금 삭감분을 토지세, 주세, 연초세의 부과 및 증세와 역둔토 소작료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고 했다.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일본에게는 경제호황이 찾아와 이 목표는 달성될 것 같았지만, 3.1운동으로 치안관계 비용 등 정책경비가 급증해 대만같은 10년 내 재정자립은 실패했고, 조선총독부는 1920년에 1500만 엔, 1921년부터는 내내 매년 1200만 엔의 보충금을 본국에서 지원받아야 했다.
 
ㅡ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사회의 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을 저평가했다. 조선의 주 생산물은 쌀인데, 쌀은 설탕과 달리 자본집약화, 기업화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 내지에서도 쌀을 생산하므로 일본 내지의 소비시장에서 대만의 설탕같은 특별한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그리고 설탕과 달리 쌀은 주식이므로, 대만의 설탕과 달리, 본국에서 쌀소비세를 멋대로 부과해 조선총독부 재정을 채워주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ㅡ  일본 정부는 대만과 달리 조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다.
러일전쟁 전비지출에 짓눌려 있었던 데다, 조선을 병탄할 때 한국 경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수뇌부가 대립하면서, 조선통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큰 정치이슈였다. 그래서 초대 조선총독은 조선 통치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증명해야 했다.
 
 

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가 집행한 예산이 식민지 주민 1인당 얼마였는지 계산한 표.

 
ㅡ 식민통치 초기 10년을 보면 대만에 들인 1인당 비용이 조선에 들인 1인당 비용의 10배에 가까웠다.
ㅡ 10년이 더 지난 다음에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로 대만총독부가 조선 총독부에 비해 몇 배 많은 통치비용을 현지 주민에게 쓰고 있었다. 
ㅡ 조선총독부는 자체 세입으로든 공채 발행으로든 본국의 지원을 끌어오는 능력이든, 재정을 대만처럼 투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 피식민사회의 동화를 촉진하고 수탈과 억압에 대한 반발을 상쇄시켜줄, 정치 경제 교육 행정을 적기에 식민지에 투사하지 못했고,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도 느렸을 것이다. 1915년의 경우, 대만 인구 1인당 지출된 예산을 조선 인구에 적용하면, 조선총독부가 써야 하는 재정은 17.4천만 엔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5.7천만 엔 정도로 적었다. 1925년을 봐도 대만정도로 하려면 4억 엔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1.7억 엔만 투입.
 
ㅡ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재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재원부족이 조선통치의 완성도를 떨어뜨렸음을 일관되게 지적.
ㅡ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는 구 대한제국정부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해체해 경비를 절감하려 했지만, 조선인이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동시기 인프라 건설도 자금부족으로 축소됐고, 같은 이유로 지방행정을 장악하는 것도 느렸다. 식민지인의 동화를 위한 보통학교 증설도 2년제 임시대책으로 때웠다.
ㅡ 예산을 가장 집중해서 투입해야 했을 시기에 필요경비에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 버틴 재정운용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 악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냈다.
 
 

대만과 조선: 전매사업 시행의 차이와 그 배경

ㅡ 식민통치 초기부터 전매수입을 중시해 세수를 늘린 대만총독부와 달리,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시기부터 시행하던 홍삼 전매를 제외하면 그것이 미미했다. 1920년에 와서야 연초전매를 시행했을 뿐.
 
ㅡ 대만에서 전매를 통한 간접세수 증대를 결정한 총독이 대만사회가 알까 두려웠다고 한 것처럼, 전매제도는 식민지 경제주체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국가권력으로 진압해야 할 것이다. 대만총독부의 경우, 장애물은 두 가지였다. 대만에서 활동하던 서양 상인, 그리고 식민지 내부의 반발. 대만총독부는 서양 상인 및 그들의 배후에 있는 열강과는 협상을 통해 총독부가 주관하는 전매체의 울타리 안에 포섭했고, 특산물을 생산해온 토착 경제엘리트에게는 특권을 일부 허용해 반발을 무마. 그리고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본국이 비용을 부담한 주둔군이 식민통치 초기에 대만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 민간에서 밀주를 만들면 바로 밀고가 들어온다고 대만총통이 일본 국회에서 자신했을 정도.
 
ㅡ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회로부터의 저항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에 전매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었다.
ㅡ 1920년의 연초전매때도 조선사회의 반발을 걱정해 여러가지 예외를 허용한 기록이 있고, 1920년대 말에 가도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해 알면서 거두지 못한 세금이 많았다.
ㅡ 주전매(술 전매)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대만의 주전매에 자극받은 데다 쇼와공황에 따른 세입감소로 1931년 조선에도 일본주와 소주 전매를 도입하려고 조사비용을 계상했지만, 결국 1937년 일본 정부가 소주를 알콜전매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자 조선에서의 소주 전매를 포기. 그 외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대만총독부와 달리 밀주를 근절하지 못했는데, 대만과 달리 조선에서는 밀주단속이 반일저항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
 
 

대만/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에 대한 간략한 검토는 필자에게 두 식민지사회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를 가져다준다. 대만총독부는 군대, 경찰력을 포함한 강력한 폭력장치와 본국 정부로부터의 풍부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만사회로부터의 저항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만사회를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병합 당초부터 불리한 재정적 상황에서(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식민지사회와 대면해야 했다. 조선총독부라는 '국가'는 (대만총독부와 달리) 식민지 조선 '사회'를 압도할 수 없었고, 조선사회로의 침투와 조선사회의 재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문명화'를 통해 조선인을 자발적으로 '귀순'하게 한다는 병합 당초의 목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문명기, 2009

 
 
이하생략.
 
 
 

1. 여기서의 재정자립은 총독부 예산을 말한다. 그 외 대만과 조선의 생산물이 일본 본국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각 식민지의 경제적 역할이 정해지면서 조선의 쌀이 일본 뿐 아니라 대만에도 반입됐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