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업무 개선희망점

이번에는 선관위 업무가 매우 미흡한 점이 많았죠.

탄핵될 경우에 바로 시작해야 할 선거 준비는 안 하고 탄핵이 확정되는 당일까지 뭘 한 것인지.

 

지자체 공무원이야 원래 바빠 미치겠는 직업이라, 60일 타임어택걸린 추가 업무가 쿵하고 떨어져 얹어지니 그렇겠다고 이해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뭔가요? 뉴스들 보니, 올 3월 기사에 이미, 탄핵확정나고 새 선거할 낌새를 눈치채고 휴직낸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감가진 남은 사람들을 갈아버리면서 선관위 수뇌부의 정치질 뒤치다꺼리까지 해주며 하드캐리한 결과였겠죠.

 

 

거소투표

ㅡ 거소투표는 선거일 6주 전부터 3주 전까지 3주간 신고받기.

지금은 3주 전쯤에 5~6일 동안 만 신고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 선거는 단 5일간만 신고받았을 겁니다. 그 중 빨간날빼면 단 4일. 체감상 단 이틀.)

 

ㅡ 거소투표신고해서 거소투표 해당자로 등록됐으니 우편물을 기다리라거나, 그게 아니라 당신은 거소투표하지 마시오하는 경우라면 문자메시지로 회신주어 사전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

 

ㅡ 거소투표 신고를 홍보하는 구글광고, 네이버광고, 카카오광고,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거소투표신고 마감일까지 송출하도록 계약하세요. (옛날 모 정치인마냥 거소투표하느니 죽으라는 식으로 숨기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업무하지 말고 말입니다!^[각주:1])

 

 

 

사전투표안내

요즘 사전투표는 관외투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내투표자도 선거일날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미리 투표합니다. 따라서, 

 

ㅡ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보내는 책자형 관보, 전단형 관보 중 하나나 둘 다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 위치도 선거일 투표소 위치와 함께 약도를 넣어 안내하기.

(이번 선거는 선거일투표소 위치와 약도만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URL을 찍거나, 지도앱을 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이한 경우도 있고, 지역 사정에 띠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둘 다 안 하거나, 어느 하나만 하거나, 둘 다 하거나 인 식입니다. 그러니 안내가 필요합니다)

 

ㅡ 후보자 포스터가 줄지어 붙어있는 곳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 안내 포스터도 같이 붙이기.

그 외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탁할 수 있는 곳에는 선거일정 안내와 사전투표소와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을 배포해 게시하도록 하기.

 

 

선거 일정 조정

이건 선관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 보궐선거같은 경우, 사유가 확정된 다음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으라는 조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양당도 다 급하게 일하느라 비판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 여당과 야당의 공약집이 각각 5월 26일 월요일과 5월 28일 수요일에야 나왔다는데, 주말끼고 화요일이 투표일인 6월 3일인 겁니다. 아무리 공약집을 세심하게 뜯어보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면 안 되죠.

 

60일이 아니라 90일이나 120일로 다시 정하기를 바랍니다.

 

 

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활용

ㅡ 선관위의 선거일정안내문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자, 사전투표일 안내문자, 선거일투표 안내문자.

 

ㅡ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안내, 선거일투표안내, 사전투표소안내,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자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이라도 투표소는 여러 곳이니까 문자에 모두 넣지는 못할 겁니다.

그럴 때는 선관위 링크라든가(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도 이번에는 별로.. 완전히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홈이 바뀌는 게 늦었어요), 네이버지도앱이라도 보세요하고 보내도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RS?

 

어쨌든, 

내가 수신동의하지 않아도 각 후보들은 문자나 전화로 투표독려전화나 문자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동의를 못 받으면 이런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하면 변명같쟎아요.

 

 

유권자 가정에 배포하는 책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 봉투

이번에 일부 매체에서 이거 아직 필요한가하고 기사를 썼던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인물이 군소후보에게 재정압박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나마 없으면 정말로 1~2번이나 1~4번말고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안에서만 고르게 될 테니까.^[각주:2] 요즘 길가며 후보자 포스터 유심히 보나요? 아니쟎아요.

 

다만 선거일투표,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전에는 들어있었지싶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선관위웹에 가서 보라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선거일투표소 안내/약도와 이 집 유권자 명단은 있었지만요)

 

 

 

 

1. 이번에는 5월 6일~10일이 거소투표신고기간이었지만, 선관위 사이트에 거소투표 안내 카드뉴스는 8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올라왔고, 그런 식이어서 그랬는지 전남도는 신고 마감일인 10일 토요일에 도시자가 이날 독려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본문으로]
2. 사실상 그런 구도가 되더라도, 선거라는 절차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