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 쌀값올리고 있는 구정부 정책, 쌀값인상을 법제화하려는 신정부 농림족 국회의원.. 한국도 일본따라가나?

2025.7.14.
지금은 많아야 100만이 못 될 쌀전업농의 주장에 편승해^[각주:1]
5100만 전국민이 먹는 쌀값을 올리는 정부라니.. 미쳤습니다.^[각주: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7?sid=101

매일 밥해 먹어야 하는데…"쌀값 왜 이러죠?" 주부들 '깜짝' [이광식의 한입물가]

 

쌀수매 증가

2024년 쌀 생산량이 줄었다. (농지전환과 기후변화때문으로 짐작되는데,) 생산량도 조금 줄었지만 도정수율이 예년보다 5~11% 낮았다고.^[각주:3]  (......) 하지만 아무리 수확량이 줄었다 해도 여전히 쌀 물량이 남아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재고는 85만5000t에 달한다. 1년 수확량의 약 4분의 1이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 ( 2024년 당시 야당이 양곡법을 추진하자 당시 정부는 양곡법없이도 쌀값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정부는 쌀 생산량 예측치가 나오기 전인 9월에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이었다. 10월엔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을 365만7000t으로 발표하자 이를 토대로 초과 생산량(신곡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보다 12만8000톤 많은 20만t을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 쌀 유통업계에선 “최근 쌀값 반등의 주요 원인은 지역농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한국경제신문

 
 
일단 정부가 시장에서 생산량보다 많은 쌀을 수매해 격리하기로 한 것. 하지만 매년 쌀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었으니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못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다.. 농협.
 
왜?
 

지역농협 경영평가에 쌀수매가격을 추가하고 매입금융지원해, 민간유통업체의 매입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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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벼 농가는 수확한 쌀을 민간 RPC나 지역농협에 내다 판다. 지역농협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1년 치 물량도 넉넉히 살 수 있지만, 민간 RPC는 자금력이 부족해 3~4개월 치만 사고 나중에 재고가 바닥나면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사들인다. 유통업체는 이들로부터 쌀을 사들여 식당, 대형마트에 쌀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다. (......)

2024년, 지역농협이 농가에 벼 값을 전년 대비 더 쳐줄수록 가점을 주고, 덜 주면 감점을 주는 방식이 갑자기 도입됐는데, 이 점수가 등급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커 지역농협도 농가에 쳐주는 벼 값을 크게 높였다 (......)

정부의 공격적인 쌀 수매로 재고가 떨어진 민간 RPC와 유통업체가 동시에 지역농협으로 몰리고,

(정부의 금융지원과 쌀재고늘리기 권장으로) 시중에서 쌀을 비싸게 매집해 재고를 늘린 지역농협은
이들 민간도정업체와 중간유통상에게 보유물량을 비싸게 팔고,

다시 재고가 떨어진 민간 RPC와 유통업체가 지역농협으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 쌀값이 물고 물리면서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최근 지역 농협이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뭉치고 있다는 점도 쌀값이 인상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원래 지역농협은 쌀을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할을 한다. 쌀장사로는 적자가 나다 보니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쌀값을 협의하거나, 아예 합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쌀 가격을 ‘담합’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그 외, 쌀유통시 중소마트 입점비 부담을 들지만 이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

- 한국경제신문 원문.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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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본이죠. 일본에서 배웠네요., 그냥..
 
 

쌀값 상승은 "정상화"라며 더 올라야 한다는 농민단체

이 와중에도, 쌀생산자의 이런 주장은 마치

 
 
저런 주장은, 대란 와중에 "쌀값은 아직 더 올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던 일본농협(유통)광고를 보는 듯합니다.
 

https://pcgeeks.tistory.com/463091

일본 쌀값에 대한 최근 기사들: 배로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 농협의 유통 병목

 
 
"입은 반일, 몸은 친일" 이라던 인터넷 우스개가 떠올랐네요. ;;
농림족당이 양곡법을 추진해 정부를 쌀의 볼모로 만들려 했고
정부는 그 입법을 막으려고 쌀 유통격리를 늘리는 정책을 폈고
그래서 쌀값이 이렇게 올랐고
신정부를 맡은 양곡법당은 마침 잘됐네, 내탓아니네하고
국민 대부분의 고통을 "내 알 바 아니라"며 방치하는 중.
 
 
이마트 PB쌀값이 6만원까지 올라온 건 정말 사상최초가 아닐까.

 
 

싸래기쌀이 대형마트까지 진출

게다가 온라인에서나 팔았지 대형마트에는 올라온 적이 없었던 싸래기쌀까지 등장했습니다.

 
 
ps.
전에 싸래기쌀글에 같이 적었지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가구면서 혹시 싸래기쌀까지 눈이 가는 분이라면 먼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나라미를 알아보세요.
 
 

* 쌀보관법

그리고 쌀보관 문제. 20kg이나 10kg쌀포대를 개봉한 다음에 주둥이를 대충 접어가면서 그대로 쓰는 집은 없겠죠? 그러면 거의 100% 쌀벌레/쌀나방이 생기고, 그런 집은 아마 쌀포대바닥이 맨바닥에 닿게 뒀을 테니 습한 철에는 포대 바닥부터 쌀에 곰팡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꼭 까맣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보관해 사용하면서 쌀품질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포대를 개봉하면 5kg이나 10kg정도를 다른 통에 덜어놓고 사용하고, 포대는 개봉한 주둥이를 박스테이프로 봉해 집안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집안에서 특별히 더 덥거나 습하지 않은 곳^[각주:4]에 두면 좋습니다. 대개는 물을 쓰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다용도실 그늘진 곳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두거나, 현관 근처에 종이깔고 종이박스를 놓고 그 안에 포대를 두면 될 겁니다.
 
(단, 이것은 종이포대일 때 이야기. 일부 RPC는 택배배송 중에 터지지 말라고 비닐재질을 사용하는데, 이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시면 쌀포대를 개봉해주세요"하고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 상태로 너무 오래 놔두면 공기가 잘 안 통해 상하기라도 하는 듯. 소포장으로 파는 잡곡 제품은 비닐포장이지만 숨구멍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걸 보면 도정한 쌀도 바로 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안내문을 따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쌀통용도로 쓰는 통은 열고 닫을 때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식용 실리카겔과 산소흡수제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건 따로 사도 되지만 조미김이나 어포, 육가공식품, 애견간식을 사면 보존제용도로 한봉지씩 들어있는 걸 이물질과 냄새가 없도록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 말린 다음에 써도 됩니다.
 
(조심할 점은 특히 종이포장인 실리카겔은 오래 사용하면 봉지가 터져서 실리카겔 알갱이가 쌀알과 섞이는 경우가 있으니 적당히 쓰고 헤졌으면 갈아주세요. 또 투명한 실리카겔 알갱이가 황색이나 더러운 색이 되면 습기를 다 먹은 것인데, 원리적으로는 건조한 날 햇볕에 말려서 색이 돌아오면 재사용할 수도 있다지만 대개는 버리죠)
 
 
 

1. 2024년분까지 보여주는 e-나라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가구, 농민은 200만 명입니다. 그 중 (벼농사만이 아니라 채소, 과일, 특용작물을 포함 모든 작목을 포괄하고, 여기에 임업 농가와 계란, 우유, 소/닭/돼지/오리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 농가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업농가는 약 54만 가구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통계상 쌀값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경지정리를 해서 농업과 태양광을 겸업하도록 하는 게 소득보전에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의 가장자리에 열세우거나 중간에 띄엄띄엄 태양광발전패널 나무를 심는 태양광발전방식은 농업의 기계화에는 방해가 되고 고려할 요소가 많아지지만, 패널이 그늘을 만들어 벼수확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실증연구가 몇 년 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논을 보조금주는 콩밭(콩재배를 장려한답시고 콩수입을 줄여서 지금 두부값도 불안하다죠)으로 갈아엎는 것과 달리, 논을 줄이지 않고 논의 생태적 역할을 보존할 수도 있죠. 문제는 아무래도 농업기계화/자동화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 그쪽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문으로]
3. 우리나라의 쌀품종은 개발한 벼품종을 한국의 각 도의 기후에 최적화해 육종한 만큼(만약 농가에서 일본 종자를 밀수하거나 정부기관이 직수입한 경우.. 고시히카리니 히토메보레니하는.. 에는 일본의 원래 보급한 지방 기후에 최적화된 벼를 우리나라에 심는 게 된다) 기후가 바뀐다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또 최적화한 품종을 개발하는 식 [본문으로]
4.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난방 파이프가 통하지 않는 곳에. 그리고 자리를 정했으면 신문지든 안 보는 책이든 그냥 종이박스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든 간에 종이를 좀 깔고 그 위에 박스를 두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