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개인의 책임인가 게임회사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당연히 게임을 하는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

사행성 게임도 있고 또 정말로 심리적으로 중독을 유도하는 로직이 있다는 데는 없다고 단언하지 않겠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얘기는 너무 심해보여.

공청회라는 데 나오는 얘기 보도뜬 걸 보면, 게임중독을 알고 중독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락실가면 안 돼요" 딱 이 수준이더라.

'일반적인 뜻에서의 게임중독'이 게임회사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나오는 게임중독법 이야기는, 생각하면

'보편적 중독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담배세금을 닮았어.

게임을 해서 중독되니 

게임서비스 회사의 매출에 부담금을 물려 그 재원으로 

중독자의 치료, 게임중독 예방 캠페인에 쓰며

겸사겸사 남는 돈을 꿍쳐서 다른 재원으로도 쓰겠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숟가락 얹은 사람들의 생각인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절묘하달까.

깨있다는 입장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놓고 반대하기 뭐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게임하는 데 쓰는 시간이 아깝겠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담배산업만큰 세금물리기 좋은 산업이 하나 걸리게 생겼으니까 사활을 걸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탓 저것도 사회가 해줘야 한다 하다가 기어가 잘못 맞아서

단순히 게임을 오래 많이 하는 것도 사회가 책임지고 손봐줘야 한다는 논리를 누가 끼워맞춘 것 같아..ㅡ.ㅡ

해당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뭐라 하기 그래. 그렇게 하는 데가 많으니.

하지만 게임중독이란 게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줄어들거나 치료가 되기는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보니 매출의 6%운운하던데  그렇게 많이 뗄 필요가 있는 거야? 1%라고 한다. [수정]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 최근 정부가 하는 다른 짓처럼 게임산업 규제안도, 국내에 본사를 둔 국내 게임사들만 죽어라고 세금내고 돈들여 시스템고치게 만들고, 외국 게임사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꼴 낼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쩔 거야? 이를테면 라이엇게임즈나 블리자드가 미국에서 한국인 가입을 받아버리면 당신들이 뭐랄 수 있어? 세금거둘 수 있어?

* 아줌마들은 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 자식이 게임 좀 덜 할까싶어 난리인 모양인데..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돼도 아줌마들 아이들이 게임을 덜 하진 않거든요? 아줌마 아이들이 게임중독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활원에 가면 치료비는 좀 경감될 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많이 해서 기말고사나 수학능력시험 망치는 정도는 이 법이 도와주지 못할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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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주석을 모두 지웠습니다. 글을 적으며 몇 가지 찾아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꽤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입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매출의 1%라는 항목도 그렇지만, 모 협회에서 내놓은 요약을 보면 알 수 있듯, 게임을 무슨.. 어휴. 진짜 마약과 동급으로 놓고 있어서.

일단 링크 둘 합니다.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http://mobimobi.tistory.com/170

좀 더 찾아보고 다음 글을 적든 살을 붙이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