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장) 리눅스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

무지라 함은 공무원이 MS가 제공하는 도구말고는 다른 수단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고

(만약 PC활용능력이나 공무원 임용, 고과에 참고가 되는 관련 자격증 시험 문제의 1/3이 리눅스관련 범위에서 출제된다면 이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관심이라 함은 정부가 단발성 정책만 반복할 뿐, 장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것. 장관조차 모른다고)

돌아보면, 한 십여 년 전에 우체국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웹서핑하는 등의 용도로 잠시 쓰도록 마련한 컴퓨터에 리눅스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공공도서관도 그런 거 만들면 좋았을 텐데 안 하더군요. 특히 인터페이스로 봐서는 웹접근하는 것이고 딱히 보안플러그인도 필요없었을 도서검색용 키오스크와 이용자 서비스용 컴퓨터까지 모두 윈도우를 깔 필요는 없었는데.. 리눅스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정부 조달구매컴퓨터에 윈도우가 번들로 들어있어서 그렇게 받았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아래 내용은, 하모니카 리눅스 웹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알게 된 기사입니다.

[국감2016] 최양희 장관도 모르는 하모니카OS?, “미래부부터 써봐”
디지털데일리 2016.10.07

[국감2016] 미래부, ‘하모니카OS’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 못해
2016.09.27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PC 운영체제는 MS 윈도가 2014년 기준으로 97.76%
•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MS윈도와 오피스를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최 장관에게 확대보급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요청"
•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PC 보유현황은 269만1131대.
• 현재 미래부가 MS와 GAS방식(윈도+오피스, 3년 라이선스)으로 구매 시 22만1100원, PC당 연간 7만3800원을 지출하는 셈. 이를 무료 SW로 대체시 연간 198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설명
• 중국은 영국 캐노니컬사와 ‘공개SW 혁신연구소‘를 설립하고 PC용 OS ‘우분투 기린’을 공동 개발·배포 시작.
• 중국은 2010년 이후 자체 OS 개발에 나선 이후 최근엔 PC 뿐 아니라 서버 OS, 임베디드 OS, 사물인터넷(IoT) OS까지 영역 확장
• 독일 뮌헨시는 시청 및 산하 51개 기관의 1만5000대 업무용PC를 공개SW기반으로 전환하는 리뮥스(LiMux) 프로젝트 추진을 완료. MS 윈도 및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1100만 유로 절감효과
• 미국 국가보훈처도 의무기록 전산화 프로젝트 OSEHRA(Open Source Electronic Health Alliance)를 공개SW 기반으로 추진
• 미국 국방부는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 공간기반구조 분야 기술을 공개SW 커뮤니티와 협력해 공동 개발

빨강색칠한 부분, 이건 당장의 정부 구매예산절감액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리눅스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총소유비용 개념으로 생각하면 드는 돈이 아주 0원은 아니거든요. 그걸 써서 같은 생산성을 올리도록 하는 데는, 절약된 구매비용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이천억 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교육예산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에 반영하기, 정부 전산망에 MS OS만이 아니라 리눅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 등). 그럼 쌤쌤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회성 비용은 처음 한 번으로 끝이고, MS에 지불하던 예산이 토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투자되고 정부의 보안 자립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하모니카 리눅스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이던가? 그렇죠?

그리고 변 의원 이름이 들어간 다른 내용을 보면 미창부와 산하기관 하는 게 좀 허탈한데, 저 하모니카 리눅스에 든 돈이 단 3.2억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진흥원(KISA)가 민간 소프트웨어의 보안허점 신고 포상에 해당 회사 대신 장려금조로 지급한 돈이 6억 원이나 된다고(..) 뭐, 어느 쪽이든 요즘 정부 예산낭비지적하는 돈단위에 비하면 참 약소하기 그지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