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웹사이트 (구 기초노령연금 사이트)

우연히 다시 본 옛날 글인데, 2018.1월 업데이트로 갱신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은퇴시점에 재산이 없어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가능기간을 지난 사람은 국민연금이 없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따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시절에 환급받은 주부도 있으며,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완 성격이 있습니다.

- 만65세 이상
- 온라인 자가진단 및 관할 기관에 전화 상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및 자료 제출

주변 어르신 중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알려드리고 도와드리세요. 절차가 엄격하고 따지는 조건이 많으며, 다 통과해도 아직은 매월 지급액이 아주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아니면 그 절차를 밟을 엄두가 안 나서, 어렵게 살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아래는 2009년 5월에 적은 글. 오래 전 것이므로 지금 통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주의.

기초노령연금 사이트: 기초노령연금.kr

http://기초노령연금.kr/front_main/index.jsp
공공기관 사이트라서 Internet Explorer(윈도 기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자(홍보책자는 아니고 어느 쪽이냐면 실무공무원을 위한 책자에 가깝습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자세한 것은 저 사이트에 들어가 제도 안내 란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평가소득[ (재산-부채)*5%/12개월 ]
이 기준액보다 적을 때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월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뿐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하던)을 하고 받은 급여도 포함합니다. 재산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합니다(공시가격으로).

월소득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68만원, 부부가구 월 1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적을 때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월 87000원, 부부가구가 최대 월 13900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에 의해 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카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처럼 기초노령연금 역시 저렇게 지급 기준이 빡빡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절실하니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 쓰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복지 정책이 많지 않고 안전망도 옅으니, 있는 거라도 활용을 잘 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