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라는데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 펌보다 링크

위원장은 그렇다 치지만[각주:1] 

국가 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에너지 관계 업계는 물론 학계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도에 나왔다.


이것은 정부가 이번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근혜정부가 위원회의 역할을 일종의 재판이라고 본 것처럼, 이번 정부도 '원님'이 말들어보고 손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원님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말듣기 싫은 이해관계자"는 빼고 진행하겠다는 점에서 조선시대보다 퇴보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2017.07.24.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8인 위원도 선정..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활동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그 외, 최저시급결정때처럼, 인선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하며 청와대 듣기좋은 말 해줄 사람들을 뽑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는 '정치공학 잔머리란 이런 것'이라며 보여주는 게 많다. 



말이 안 나옴. 대통령이 이 정도로 꼰대에 꼴통일 지는 몰랐음.

이명박식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변호사판이네.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던 박근혜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다.[각주:2]


박근혜때, 판사를 중용하면서 법조인이면 어디에 끼워놔도 잘 할 것 같다고 했던가? 

이번 대통령도 자신이 변호사 출신이라 법조인, 상경계, 공무원 만능론인가? 지금이 무슨 조선왕조시대도 아니고 참 나.. 시대에 뒤떨어진 티 좀 내지 말자..


앞으로 국민복지 정책을 다룰 땐

시민단체는 이해관계자니 무조건 배제할 지 한 번 보자.


그리고 입시, 교육문제 논의에

교사 출신이나 교육계 학자들은 배제할 지도 한 번 보자. 요즘 행태로 봐서는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해상풍력지을 땐 

어민은 이해관계자니 의도적으로 배제할 테고


고준위 방폐장 지을 땐

해당지역 주민은 이해관계자니 의도적으로 배제할 기세네.



애초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네 경제성이네 언제까지 가동해야 좋을까 하는 것 자체가 공학적,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 업계 사정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을 텐데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그냥 귀막고 "나 원자력 싫어"하고 외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한 전례를 봐서는 이번에도 어떻게 요리할 지는 뻔한데, 자기 귀에 단 소리만 들으며[각주:3] "어용 공론"을 만드는 대통령을 어디다 쓰나. 이 "작은 박정희"를.. 저 영감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지간히 늙었을 것 같다.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한국경제신문 2017-07-24


위원 9명 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론화위원회 출범한 날…"새 원전 건설 안한다" 못박은 산업부 장관

신고리 원전 운명 결정할 3개월 레이스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 구성·설문조사 등 맡아

정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 형식으로 참여"

위원들 정치 편향성 드러날 경우 파행 우려

이 놈들,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원자력 발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께요" 이랬다. 어휴..


* 정부는 처음에는 위원회 역할을 일종의 시민배심원단으로 삼아 "차도살인"을 하겠다 했는데, 반발이 심해지니 참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날 장관이 탈원전을 공언해 대통령이 한 말을 부연해버린 걸 생각하면 속셈은 똑같다. 아래 기사. "그대로 수용"이라고. 욕먹으니 시민 2만 명을 골라 물어보겠다 운운하는데, 이건 이명박, 박근혜때 자기들이 욕한 어용 여론조사 툴을 쓰겠다는 이야기.



며칠 뒤, 

시나리오대로 입마춰 가며 자화자찬하며 진행하는 중.

에라이 쓰레기들.. 야바위를 쳐도..

자기들 입맛대로 사람불러놓고 짜놓은 시나리오 입맛대로 말할 사람들이 뽑히도록 인선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서는 머시라?

철저한 공정·중립 원칙…공론화 결과 나오면 그대로 수용 - 청와대 국무조정실

이런 사기 행각을 민주정치라고 부르나? 민주주의를 강간한 뒤 창씨개명한 놈들!


올해 처음으로, 15년 전 노무현을 당선시킨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어졌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질을 보자고 박근혜를 탄핵했나, 허탈해졌다.

(아직까지는 에너지 정책만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의 사대강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사대강은 그래 니 멋대로 해봐라가 됐지만 이건 그렇게 놔 둘 성질이 아니다.)


  1. 이것도 사실 말이지.. 박근혜정부때 IT쪽 무슨 위원장에 판사출신을 임명했을 때, 판사랑 ICT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답답해했는데.. [본문으로]
  2. 박근혜때, 다른 문제점에 더해, 현대사 집필진 중에 역사학자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로 교육부가 욕먹었다. 그 때 그 사람들 변명이, 현대사는 다들 체험한 세월이라 필요없다였던가? 딱 이번 정부의 원전얘기와 비슷하다. [본문으로]
  3. 그러고 보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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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ucida 2017.10.20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이 포스트를 읽고, 저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 나온걸 보니, 그래도 짜맞추기로 한 공론화 과정은 아닌듯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잘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니, 적어도 이전 정권보다는 촤소한 미주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맞는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일만 남았겠지요.

  2. alberto 2017.10.20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Lucida님: 저는 짜맞추기라고 봤습니다.
    네, 아예 안면몰수하던 이전 정권보다야, 비교하는 게 미안할 만큼 훨씬 낫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여론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는 그러니까,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이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를 경험한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흔히 하는 말에, 박정희가 그냥 깔아뭉갰다면 전두환은 3S를 주었다고 하쟎아요. ㅎㅎ

    "공론화"를 좋아하는 이번 정부가 먼저 한 게 있었지요. 최저시급결정. 당시 정부는 판을 미리 짜놓고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에게 최종 회의에 내어 놓을 시급 인상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시하고 최종 회의때는 그것을 참조한 안을 들고 나오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때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표를 노동자대표의 안이 적당히 이기도록 배분해 주는 것으로 형식을 마추었습니다. 때문에 시급인상 발표가 난 뒤에 사용자대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대표도 정부가 공약을 대놓고 어겨 옛날 정부처럼 내정된 안을 강요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상된 시급의 수준에 대해서 뭐라 주장할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 이런 식으로 개입해놓고 청와대는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원만히 된 양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담을 벗었습니다.

    더우기 이번 "공론화"에 사용한 이론은 실제 그것의 개발자가 조언하며 인증하는 단체와는 협의 없이, 이름만 따와 공론화라며 정당성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측 말로는 국내에 처음 적용하는 의사결정 모델이라던데, 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좋았을 것을 얼마 들지도 않았을 비용을 아껴 가며 외부의 눈을 피해 정부 입맛대로 요리한 것 같아 저는 이 부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공정하다는 평가를 확보할 좋은 수단이고 입맛에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안 했거든요. 마치 전 정부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이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다음 정부때 쯤 정책전환이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자급하는 화석에너지원이 없다시피 한 우리 나라에서 원전비율은 줄일 수 없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영향을 받고, 전력저장장치(ESS)는 근미래까지는 낮에 남긴 전기를 밤에 쓰자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비용이 너무 듭니다.
    원전기술과 건설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사람모아 쓰듯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필요해 질 때까지 인재와 기술과 회사가 살아남아야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