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2000만원이하 민사소송에 수임료 50만원으로 변호해주는 도우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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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을 보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0만원이하인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들이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커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돕는 제도라고 하네요.

각 지방 변호사회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련 공지에서 따왔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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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구글 검색에서 건진 링크를 몇 개 답니다.
- [PDF]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지침 (서울지방변호사회)
- 인터넷법률신문 (http://lawtimes.co.kr)에 올라온 관련 기고문 (현직 판사의 당부)
- 로앤비(http://www.lawnb.com)의 제도 소개 기사: 이 제도가 대한변협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비용 등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의 관련 기사

: 링크 나열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각 신문사의 저작권 공지를 보고 링크를 남겼으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링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저 사이트는 기사를 읽고 처음 들어가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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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url: http://www.seoulbar.or.kr/seoulbar/addOn/consult/consultComicList.jsp?c_no=003001001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그리고 꽤 유명한 법률법인 상담 코너는 알아 두면 약간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은 제대로 받으면 돈값만큼 하는 것이지만 아주 작은 무료 상담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런 데 상담하고 나서 법앞에 서지 않고 안도하는 경우를 한 번 겪고 나면, 역시 변호사 친구와 은행 친구는 한 사람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일을 맡기거나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정말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법과 돈. 보통 사람에겐 수면 아래의 전부라고 해도 많이 틀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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