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미친 게 아닐까? 조선국적 재일동포 입국을 막다니

중앙일보 기사랍니다.

재일동포의 국적은 한국 국적, 조선 국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 조선 국적: 광복 직후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한반도 출신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면서 일괄해서 한반도, 즉 조선반도 출신이라는 뜻에서 '조선'을 명칭으로 국적을 표기했습니다.
  
  
• 한일 국교수립 전까지 모든 재일 동포는 조선 국적이었으며, 이것은 앞서 중앙일보가 기술했듯, 북한 국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 국교수립 후 조선 국적이던 재일동포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국적과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즉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 연원이 이렇기 때문에, "조선 국적"은 재일 동포를 뜻하는 것이며, 한국이 재일 동포의 모국임을 주장하려면 조선 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지금까지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들어 현지 영사관에서 한국 방문을 신청하는 조선 국적 재일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종용했다는, 즉 조선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적 변경을 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 발급이 힘들다. 국적을 바꾸면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 때문에 제때 입국하지 못해 현재 행정소송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하는 짓입니까?

또한, 총영사관에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들어 갑자기 조선국적 재일동포에게 냉담한 대접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책임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도대체 말입니다.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인가를 가린다"는 말이 웃기는 게, 그럼 중국국적 중국인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시켜주려는 근거나 어디 들어봅시다. 조선국적 재일동포 중에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겠습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국적 중국인 중에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겠습니까. 내년 5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한국 입국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