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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교수의 직주근접론'에 대한 다른 생각 본문
그 교수의 주장을 담은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인터뷰기사를 봤는데,
이건 좀 아니다싶은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적어둡니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읽독할 만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15729?sid=105
지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기본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지역 사이를 대중교통이 연결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도시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에게만 편리한 방식이다. 또는 땅값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거나.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려면 용도혼합을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해야 한다. - 정재승
기사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덧붙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대도시는 그 크기에 비례해서 대단위 문화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을 가집니다. 동일한 인프라투자대비 주민 개인에게 주는 편익이 훨씬 커 효율이 좋고, 지자체의 투입가능한 예산(그리고 세입)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도시가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슬럼이네 뭐네 해도 저소득자가 도시에 모이는 이유라고 누가 얘기했더랬죠. 없는 사람이 그만한 민간/공공 서비스수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도시말고 있느냐고. 그런 시설을 직주근접한 중소도시에 같은 수준으로 짓는 것은 생각은 좋지만,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나 강제 직주근접, 아니 직주일체가 됐어도 사람들은 소비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갈구했고 그건 도심이었고, 그건 젊은층일수록 더하지 않았나요? 이후 재택근무를 철폐하려는 기업의 새 지침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도시생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1
직주근접은 좋은 생각이지만,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직주근접은, 대도시의 대안으로서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먼저 내지 않으면, 대도시대신 직주근접한 중소도시의 군집으로 재편하자는 말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 나이들어서 하늘에 명을 맡기고 유행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귀촌생활을 누리겠다는 사람은 빼고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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